화요일, 7월 10, 2018 - 11:09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목차> |
1. 들어가며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관련 가. 이른바 ‘디가우징’에 대하여 나. 사안의 개요 다. 법원행정처 해명 및 그 부당성 3.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 관련 가. 사안의 개요 나. 김민수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평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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