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9, 2018 - 10:09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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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1. 사안의 개요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한 문건 개괄 나. 문건별 내용 3. 사법농단의 실태 – 김영한 비망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 김영한 비망록에서 확인되는 전교조 탄압 및 재판개입 나.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 및 실제 결과 4. 조사보고서의 한계와 추가수사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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