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4, 2018 - 17:51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7월 5일 (목),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내용 :1) 취지 설명 및 여는 말2)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법적 쟁점 설명3) 각 계 발언4) 시민사회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문의 : 정규석 (녹색연합 010-3406-2320, [email protected]) |
◯ 감사원이 작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그것 자체로 국기 문란 사업이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추종하며 진행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편익도 0.21에 불과합니다.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누구 배를 불렸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명확히 규정했으면서 책임소재는 따질 수 없다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7월 5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4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