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4, 2018 - 11:15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목차> |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태 라. 평가
2. 법관에 대한 성향 · 동향 파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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