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24, 2018 - 12:25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유세 개정 시나리오는 사회개혁적 시각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찮은 세정의 조절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 해소, 기득권 혁파, 지대놀음의 단절, 제대로 된 시장기능의 부활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재원 등을 위해서는 보유세의 획기적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사활적인 출발점이다. 피케트가 제안한 자산세 1-2 % 적용 중 유동성이 강하고 단기적 충격이 큰 금융자산은 일단 재고하더라도, 1경에 달하는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수 상류층이 소유한 상황에서 보유세의 과감한 인상을 주저할 하등의 이유없다. 그저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핑계일 뿐. 되풀이 하지만 누진적 보유세 1-2 %는 한국사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갸름대이다.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원칙과 방향은 분명히 하되 세정의 적용을 5-10 년간 stage-up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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