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10대 분야 정책제안에 대한 제주도지사 후보 답변 공개
– 제주제2공항 전면재검토 제안에 고은영 전면백지화, 문대림 전면재검토, 원희룡 유보 답변
– 오라관광단지 전면백지화 제안에 문대림·원희룡 자본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 고은영 전면백지화 의견
– JDC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변경 제안에 원희룡 동의, 고은영 JDC해체, 문대림 소속기관 이전에 부정적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투자진흥지구 폐지제안에 원희룡 후보만 유보 의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6월 1일에 각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한 10대 분야 30대 정책과제에 대해 고은영, 문대림, 원희룡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김방훈, 장성철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번 제안이 도민사회가 바라는 오래된 정책적 제안임은 물론 첨예한 지역현안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아쉬움과 실망이 크다.
이번 제안에 대해 고은영, 문대림, 원희룡 후보는 대부분의 정책제안에 동의를 표명했다. 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동의를 표명한 정책제안은 지방자치분야에서는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및 주민선택권 부여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였으며,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법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등 이었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관리 정책 마련 ▲생태관광·마을연계형 관광·다크투어 등 생태문화마을관광 집중 육성 ▲출입국관리정책 강화 및 무비자정책 재고에 동의의견을 보내왔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 개선 ▲투기성·도박산업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과, 생활환경분야에서는 ▲지속가능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도로 추가개설 중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비닐쇼핑백) 제공금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공금지 및 플라스틱 1회용품을 제한 중장기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인권분야에서는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장애인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성평등분야에서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일자리 안정-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상담·교육을 위한 지원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성산업 단속강화 및 행정처분강화 ▲젠더기반 성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정책마련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지역현안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답변을 보내왔다.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 전면재검토와 관련해서 연대회의는 도지사 취임 후 국토부와 즉시 협의해 절차 중단시키고, 제주도의 환경적·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제2공항 계획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전면재검토 방식은 숙의형 도민공론화 방식이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민숙의공론화를 거쳐 최종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동의를 표명한 후보는 문대림 후보였고, 고은영 후보는 이보다 강화된 전면백지화 의견을 보내왔다. 원희룡 후보는 유보입장을 표명하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입지타당성 재검토 용역의 결과를 지켜보고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검토를, 반대로 문제가 없을 경우 도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연대회의는 원희룡 후보의 답변에 대해 “결국 공을 국토교통부에 넘김으로써 차기 도정을 이끌 도지사로써의 책임감이 부족한 답변이라고 평가하며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봉착한 제주도의 현재를 직시할 때 원희룡 후보가 보다 제주제2공항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와 관련해서 연대회의는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극심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작업을 수행하고 사업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동의를 표한 후보는 고은영 후보가 유일했다.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자본검증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유보된 입장을 보내왔다.
유보 답변에 대해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반대여론과 문제제기를 고려한다면 매우 아쉬운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두 후보 모두 청정제주와 난개발 반대를 천명하는 가운데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정책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매우 우려스러운 답변이며 차후 연대회의는 보다 더 강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대회의는 현행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을 제주도민을 위한 기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분야별 내용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 등의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고은영·문대림 후보는 동의의견을 표명한 반면, 원희룡 후보는 도민의견과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의견을 보내왔다.
유보 입장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그리고 공익을 위한 형태로의 제주특별법 목적조항 변경과 그에 따른 하위 조항들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또한 기존 제주특별법 명칭을 가치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에 도민들의 이견이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방분권강화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며 도민의견수렴 후 얼마든지 시행 가능함에도 사실상 반대의견이나 마찬가지인 유보라는 의견표명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JDC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변경과 관련해서 연대회의는 제주도의 가치를 훼손하며 각종 문제를 일으켜 온 JDC의 소속 기관을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하는 것과 생태·환경 등 제주미래비전에 걸맞은 명칭과 역할로 재조정하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지역 환원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동의의견을 보내왔고, 고은영 후보는 JDC는 기관이전이 아닌 해체가 필요하며 자산을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후보는 역할 조정에는 동의하지만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유보 의견을 보내왔다.
유보 의견에 대해 연대회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JDC는 도민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이제까지의 문제제기와 각종 실책 등을 돌이켜 본다면 제주도가 통제할 수 있도록 기관 이전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지방분권을 논의하는 시기에 제주도내에 상존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도 산하기관으로의 이관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따라서 차기 도정에서 반드시 기관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연대회의는 현행제도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상생과 환경보전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유치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은영, 문대림 후보는 동의 의견을 보내온 반면 원희룡 후보는 관광단지나 관광지 투자라 해도 좋은 투자라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좋은 투자를 잘 선별하면 된다는 입장과 함께 유보 입장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현행 제도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횡횡했고, 난개발이 극심했던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결국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제도의 실패를 직시하고 현행 제도 폐지와 제주도의 미래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대체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청년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모든 후보가 공감을 표했으나, 고은영 후보는 오히려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며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이번 정책제안 과정에서 도지사 후보들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이 많았다는 점에서 촛불혁명이 도민사회와 지방자치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만큼 지역의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한 도민사회의 의식성장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다만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과 미래세대와 제주도의 가치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촛불혁명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요구하며 지역의 주인은 곧 주민이라는 사실을 천명했다. 제주도의 주인인 도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공익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이번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이번 6.13 지방선거가 제주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선거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정책제안 결과가 유권자의 투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 또한 이번 정책제안에 아쉬운 부분을 남긴 후보들은 남은 기간 그리고 차기도정에서 이를 잘 채워나가길 바라며 더 이상의 적폐나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또 기대한다.
2018. 06. 0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