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6.13 지방선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대 분야 정책제안 발표

6.13 지방선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대 분야 정책제안 발표

올해 6.13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그에 따른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특히 제주도는 환경파괴와 오염은 물론 생활환경 악화 등이 겹치며 도민들의 삶의 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악화된 상황으로 도민사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제주도는 최근 10년 사이 관광객과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각종 환경파괴와 오염은 물론 교통체증, 생활쓰레기 처리난,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고갈, 부동산 폭등, 심각한 빈부격차, 각종 범죄 증가 등이 겹치며 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환경적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행복해야 할 도민들이 불행함을 토로하는 현재의 제주도는 청정, 공존, 도민행복과는 매우 거리가 먼 섬이라 할 것이다. 도민의 삶을 황폐화로 몰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미래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정책공약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 정책공약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의 삶이 쾌적하고 건강하며 행복할 수 있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현안 ▲지방자치 ▲지역개발 ▲관광 ▲지역경제 ▲생활환경 ▲인권 ▲장애인 ▲성평등 ▲청년 등 10개 분야 30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지역현안분야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지방자치분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것과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및 주민선택권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변경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법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를 촉구했고, 관광분야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관리 정책 마련 ▲생태관광·마을연계형 관광·다크투어 등 생태문화마을관광 집중 육성 ▲출입국관리정책 강화 및 무비자정책 재고를 요구하였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 개선 ▲투기성·도박산업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을 제안 하였고, 생활환경분야에서는 ▲지속가능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도로 추가개설 중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비닐쇼핑백) 제공금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공금지 및 플라스틱 1회용품을 제한 중장기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인권분야에서는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장애인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을 제안했으며 청년분야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했다.

 성평등분야에서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일자리 안정-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상담·교육을 위한 지원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성산업 단속강화 및 행정처분강화 ▲젠더기반 성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선정된 정책과제들은 오랜 시간 도민사회에서 요구되어 온 과제들이자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 해당 정책과제들이 실현된다면 제주도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미래세대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제안된 정책들이 숙고되어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되길 바라며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수합하여 6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끝.

2018. 06. 0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정책제안보도자료_2018060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_613지방선거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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