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24, 2018 - 18:14
환경정의는 5월 24일(목),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이상돈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운영위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 보개방 모니터링상황실 서영태 팀장의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활동 경과와 과제’ 발제를 시작으로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처장의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4대강재자연화포럼 이현정 박사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사업 평가방안을 포함한 활동방향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 나선 대한하천학회, 가톨릭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시일이 경과할수록 이해당사자가 쌓여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어 인·허가를 규제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였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위원장은 농·어민 피해보상에 관한 대안과 친수시설 및 활동 금지, 모니렁 장가회 필요성, 물기본법 관련해서 국가물관리 기획단 구성등을 제안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는 금강 보(세종보, 백제보, 공부조 등) 개방과 관련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며 ‘보상’ 등으로 지역민을 호도하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생태지평 명호 부소장은 4대강 복원 프로세스는 많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복원상에 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유역거버넌스와 강별, 유역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행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달성군 등 지역의 현실을 이야기 하며 엉티리 관료와 전문가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4대강 재자연화는 공염불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업무지시 5호로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안전한 물환경’과 4대강의 자연성 회복·복원사업‘의 추진,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기대와 달리 토론회 참여자 대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와 반응이었습니다. 시민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의 폐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와 4대강 재자연화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자 촛불 시민의 명령이었던 4대강사업의 재평가와 재자연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은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_최종_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