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임진강과 서부 DMZ, 평화의 시대에 개발계획 난무할까 걱정

목요일, 5월 17, 2018 - 15:02

임진강과 서부DMZ,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평화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두말할 것 없이 환영할 과제이지만, 그동안 남북 긴장상황속에 개발의 칼날을 피해간 DMZ와 임진강에는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 공동주최로 '임진강과 서부DMZ, 어떻게 보전/관리 할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평화체제에 걸맞는 보전 및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에 나선 국토환경연구원 이현정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당시 남측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추진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경기도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다"며, "준설이나 성토 등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남북 관계가 전면적인 개선을 맞이하는 시대적 정신에 맞춰 다방면의 협력을 활성화해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물/농업/에너지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관점을 확장하는 임진강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한강 하구의 자연습지와 기수역은 특이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장항/산남/시암리 등 습지를 포함해서 임진강/조강/강화갯벌 구간의 선제적 Zon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습지와 문화재보호지역, 중립지역을 우선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 한강하구를 하구보전구역으로 설정한 후 완충구역을 보호구역 연접 50m내외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장단반도에서 짓는 친환경 농지 20만평에서 파주, 부천, 광명 학교 급식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평화의 시대에 더 많은 개발계획만 난무할 것이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지은지 30년이라고 밝힌 마정3리 김용성 이장은 "장단반도는 이미 개발단계에 들어갔다"며, "군인들이 포탄제거작업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성토를 해서 전에 넓었던 갈대숲이 거의없어졌다"고 증언했다. 지금은 뱀, 구렁이, 고라니를 볼수가 없어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며 땅이 좋아서 농사지을때 살충제를 안줘도 됐는데 현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