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4, 2018 - 10:50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
수 신
|
관련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연대
|
|
분 량
|
총 1 쪽
|
날 짜
|
2018. 5. 4(금)
|
|
문서내용
|
[보도자료] 도시계획 개발 변경, 뒷감당은 교육청에
|
||
-오션시티 개발계획 1만3,890세대→8,277세대→10,670세대로 두 차례 변경되면서 교육청의 학생유발률 측정 실패
-윤종현 의원 “과밀·과대학급 예상되었으나 북부교육지원청 문제해결 대안제시 전혀 못해”
-부산참여연대 “과밀·과대학급 발생은 아파트 사업자 입맛에 맞는 주택개발 변경 승인결과”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1일 윤종현 부산시의원의 ‘명지 오션시티 내 중학교 신설’ 관련 시정질문에 대해 “오션시티 내 과밀·과대학급 발생은 단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결과만이 아닌 아파트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션시티는 1992년 당시 개발계획 시, 13,890세대로 시작되었다가 2008년에는 8,277세대로 대폭 줄었으나, 이후 중·소평형으로 변경되어 개발이 이뤄짐으로서 현재의 10,670세대로 변경이 됐다.
문제는 2008년 주택개발 계획이 축소되어 가칭 서명중학교 설립이 취소된 이후, 1,800여 세대가 증가된 데 있다. 윤종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30~40대 인구가 부산시 전체 인구의 29%이지만 명지동은 41.3%에 달한다. 부산시교육청의 예측수요 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세대수로만 예측하다보니 당초 계획 중이었던 중학교 한 곳을 취소시킨 행정오류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지적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아파트 사업자의 입장에 맞게 공동주택이 대형평형에서 중·소평형으로 변경, 개발된 데 있다.
과밀·과대학급 발생은 2008년 개발계획이 약 5,600세대 줄어들어 중학교 1개소가 설립 취소된 후, 다시 1,800세대가 증가되서 생긴 결과인 만큼, 원인을 유발시킨 사업자 측이 학생 증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따라서 부산참여연대는 향후 신설 학교 증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관련 심의위원회에는 시교육청 측의 위원이 참여할 것과 개발사업자의 잦은 개발계획 변경 요청에 대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합리적인 검토와 이에 따른 제동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