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3, 2018 - 11:28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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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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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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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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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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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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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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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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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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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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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모니터 결과 발표
- 의원도 부족, 질의도 부족…전진영‧김종한‧오은택 의원 눈에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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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인한 의원 사퇴로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인 상임위가 절반
복지환경위원회 질의 의원 단 1명에 그쳐
전진영 의원의 한국해양대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 관련 질의 눈길
김종한‧오은택 의원 질의한 학교폭력‧학업중단 질의, 향후 과제 남겨
2018년 부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가 3일(목) 폐회를 앞두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25일, 26일, 27일 3일간 열린 상임위원회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안건 7건 중 수정가결이 단 1건에 불과했다. 전진영 의원이 문제제기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경우 한국해양대의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이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기부채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산시의 공유재산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한 것이 눈에 띄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감정노동자가 무엇이며 감정노동자의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단순 질의에 그쳤고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 11건의 안건을 다룸에도 질의한 의원은 김수용 의원뿐이었다.
해양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쟁점이었다. 윤종현 의원은 재무적 수익성(R/C) 1 미만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380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비 및 국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소음 문제 예방 위해 하단~녹산선 차량기지창을 거주지 인근보다 신항만 인근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화명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쟁점이었다. 안재근‧진남일‧김진용 의원이 질의를 했고 안 의원은 민간위탁 시 수익창출이 목적이라 사람을 적게 쓸 것이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원안 통과됐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김종한‧오윤택 의원이 질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쟁점이 됐다. 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단은 이에 대하여 본 조례 통과를 계기로 관련 법률의 강화 및 교육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표>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별 질의위원 수 및 소요시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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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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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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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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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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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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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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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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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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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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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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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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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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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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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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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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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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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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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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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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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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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위
|
5
|
3
|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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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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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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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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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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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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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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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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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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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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