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신입 활동가 김예찬입니다. 평화의 새싹이 자라나는 의미 깊은 시기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그런지 마음이 괜스레 더욱 설레네요.
저는 그동안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의 영역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데이빗 이스턴의 답이 흔히 제시되곤 합니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군주와 그 소수의 측근들에 한정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페이지는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끼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을 두고 다투는 궁정정치의 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역시 두말 할 것 없이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고 있구요. 그러나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가치 배분의 우선 순위를 시민들이 모두 함께 논의하여 정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게 제가 그동안 경험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많은 부분에서 사실 상 과거의 궁정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마음 먹더라도 행정의 이름으로 시민이 그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ㅠ_ㅠ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그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도 제대로 전파되고, 활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내세우는 알리바이에 그치게 될지 모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무질서하게 펼쳐진 정보는 오히려 시민들의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또, 관에서 아무리 공청회를 열어 형식과 절차를 갖추더라도 정작 바쁘게 일하는 시민들이 실제로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에 이뤄진다면 그것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소수에게만 열려 있는 경로에 불과하겠죠.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은 '알 권리'를 위한 법과 제도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한편, 제도와 절차가 가진 문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보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보라는 구슬을 꿰고, 가공하는 방법을 공유해나가고 싶습니다. 이 보물찾기가 재미있고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