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13지방선거 정책토론회 - 부산시 미세먼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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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 더불어 민주당 정책책임자 참석

-발표자 정장표교수, 부산시 미세먼지 관리 및 연구와 관련한 전문 인력 부족, 통합대기관리, 공조체계 구축 등 지적

-“지자체가 미세문제 관리,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부산참여연대 부설 시민정책공방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연구소’를 표방하며 활발하게 시민정책을 개발·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책공방은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사회는 물론 각 정당의 활발한 정책 및 공약제시와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의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커다란 파급력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대책과 관련한 부산시의 대응을 보면, 중앙정부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을 뿐 아니라 발생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부산시 차원의 대기환경과 미세대책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참여연대 시민정책공방은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된 부산시의 대응책을 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해나가기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등 11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식조사를 실시하여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설문에 참여하는 여론주도층의 미세먼지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에는 지방선거 부산시장후보자 및 정책책임자(이성권 바른미래당 후보, 박주미 정의당 후보, 김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단장)를 초청하여 각 당 후보와 캠프의 정책제안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미래 보내온 정장표교수의 발제문을 보면, 부산시의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종합평가를 1)외부유입 영향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의 부재, 2)미세먼지 관리 및 연구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부족, 3)대기환경 개선 예산부족, 4)대 시민 교육홍보 및 정보전달체계 및 시민참여율 증가방안 필요로 들고 있습니다.

또 개선방향으로는 1)건강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구현, 2)통합대기관리, 공조체계 구축, 3)인력, 모니터링 자료구축 등 기본 관리 여건 충족, 4)현실성 있는 시책 구현, 5)지자체가 미세문제 관리,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심각성 날로 커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펼쳐지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토론회 개요

별첨자료)

1. 발제문

2. 전문가 설문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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