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시의원 5분자유발언/시정질문 분석 결과발표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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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정책 나열에 그친 발언 다수 차지

시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비판은 어디로?

부산참여연대는 7대 부산시의회 관련해서,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속기록을 집행부(시‧교육청) 옹호, 집행부 비판, 정책 제언, 국가적 현안대응, 지역구 관련 등 5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47명이었고 발언건수는 355건으로 4년간 1인당 평균 7.55건(1년간 1인당 평균 1.88건)으로 나타났다. 5분 자유발언 유형별 분류 결과 433건(유형별 중복 허용) 중, 정책 제언이 218건으로 50.4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집행부 비판 93건, 지역구 관련 92건이 뒤를 이었다. 집행부 옹호성 5분발언도 26건(6.02%)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으로 분류된 발언을 살펴보면, 참신하고 획기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단순 한 정책 나열에 그치는 것이 많았으며, 일면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지역구의 사업에 관한 민원성 발언도 많았다. 또 ‘지역구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집행부 비판’ 5분 자유발언과 건수가 1건 차이로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은 시민들이 시의회에 기대하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사실상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일부의원은 집행부에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촉구)를 하는 사례도 많아 시의회가 조례제정이라는 지방의회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5분 자유발언을 10건 이상으로 한 의원은 강무길, 김수용, 박재본, 오은택, 김병환, 전진영, 정명희, 윤종현, 김진용, 김쌍우, 김진홍, 김종한, 박성명, 황보승희, 박대근, 손상용 의원 등 16명이다. 이들 중 집행부 비판 성격의 5분 자유발언이 10건 이상인 의원은 전진영(12건), 정명희(11건) 의원에 그쳤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을 살펴보면, 시정질문에 참가한 의원은 총 37명이었다. 37명이 한 시정질문은 총 149건이었으며, 시정질문 유형별 집계결과 190건(유형별 중복 허용)으로 나타났다. 집행부 비판이 60건(31.58%)으로 가장 많았던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었으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국장급이 발언대에 섰을 때 비판하던 모습은 부산시장과 교육감이 발언대에 섰을 경우 찾아보기가 힘들어 태도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지역구 관련 54건(28.42%), 집행부 옹호 23건(12.11%)으로 시정견제와는 거리가 먼 시정질문이 40.53%에 달했다. 이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집행부 비판’ 시정질문은 전진영 의원이 12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47명의 시의원 중 10명은 한 번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대 부산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분석 결과, 부산시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제안 또한 보기 드물며, 많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행태를 버리지 못한 점 등은 차기 의회에서는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별첨1] 부산시의원별 시정질문 유형별 집계(2014. 7. ~ 2018. 3.)

[별첨2] 부산시의원별 5분 자유발언 유형별 집계(2014. 7. ~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