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걱정하면서 왜 자동차는 버리지 못 할까

2년 전부터 자전거를 다시 자주 이용하게 됐다. 주된 목적은 출퇴근용으로, 집(북가좌동)과 환승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가좌역)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면 사람이 너무 많거나 자전거가 오히려 더 빠르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공공자전거가 생기면서 이용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운 좋게도 집 인근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 정거장이 생겼다. ‘따릉이’를 2016년 7월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뒤로 2018년 4월 현재까지 22개월간 이용한 통계를 뽑아 보니, 총 1,663분을 이용했고 254.24km를 이동한 것으로 나온다(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 감축 효과는 59kg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잘 이용했다. 1년 정기권을 고작 3만원에 구매했으니 사실상 무료에 다름 아니다.

이제 ‘따릉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건강이나 환경 보호와 같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전거가 (자동차나 심지어 대중교통에 비해) 빠르고 값싼데다 편리성까지 갖췄으니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공공자전거의 경우, 개인 자전거에 비해 주차나 분실 우려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따릉이’는 올해 3월 회원 수 6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따릉이 이용의 38%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돼있다는 것은 점차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다.

자전거 이용 왜 주저할까

그럼 자전거 탈 여건이 과거보다 좋아졌으니 앞으로 점점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자전거 이용 환경은 여전히 매우 팍팍하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매우 부족하거나(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망사고의 98%는 비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다), 있어도 짧은 구간에 그치거나 차량 주정차에 가로막힌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심지어 ‘자전거우선도로’를 달리더라도, 자동차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거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자전거는 인프라 보급뿐 아니라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에게 더 철저한 안전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나 스스로 자전거를 애용하고 사람들에게도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꺼린다. 출퇴근이나 생활용 자전거 이용은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심지어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전거의 딜레마’ 때문에 자전거 이용은 ‘친환경 교통문화’를 상징하는 상투적인 수식어에 머물러있다. 자전거는 공원에서만 이용하는 레저 수단이 되거나 아예 포기된다.

공교롭게도 자전거를 이용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콩나물 버스’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였다. 퇴근 시간 경복궁역~모래내시장을 운행하는 버스는 항상 만원버스다. 간신히 매달리 듯 버스에 탑승하는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에도 ‘대중교통의 딜레마’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지하철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도대체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할 따름이다.

‘시민의 발’ 대중교통, 시민들은 불만족

확실한 건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한다면, 대중교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 또는 수도권은 사정이 나은 편일지도 모르겠다. 수도권이나 부산을 제외한 주요 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자동차 이용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니, 다른 지방도시는 말할 필요가 있을까. 통계를 보니, 시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지난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7점 만점에 평균 4.6점).

[표] 7대 특·광역시 교통 분담률(2015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6 국가교통통계

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에 붙은 ‘시민의 발’이란 별칭이 무색하게도, 정작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전달할 공적인 창구는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 가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는데, 급제동이나 급출발과 같은 거친 운전 때문에 자리에 앉지 않고선 큰 불안함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버스 운전자에게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훨씬 열악한 지역에서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지난해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이 통과됐다. 원주시 민원의 대다수가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었다고 한다. 버스의 불편함과 불친절함으로 이용자가 줄고 적자가 누적돼 버스 서비스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대중교통 약자, 공익 시민단체, 사업자, 운수종사자 등 버스 실이용자가 서비스를 평가하고 정책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한다.

결국,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거창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기차 보급이나 노후 경유차 폐지․운행제한보다 우선되는 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버스 전용차로나 에코드라이브와 같은 물리적, 의식적 차원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실이용자인 시민들이 대중교통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한다면, 시민들은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더 적극 보조하거나 더 나아가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은 사회적으로 좋지만, 대중교통 노동자에게도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하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적자를 일정 부분 보조하는 준 공영제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지만,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공영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늘어나는 자동차 놔두고, 전기수소차가 미세먼지 해법?

과거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나홀로 차량’ 운행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메시지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지만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진 못 했다. 환경단체들의 ‘폭로’가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안겨줬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의지로 연결되지 못 했다.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은 가장 인기 없고, 가장 더딘 진전을 보이는 정책 중 하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이 자동차에 비해 더 편리하고 더 경제적으로 된다면, 어떤 캠페인보다도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곧 전기/수소차 보급으로 등치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차량도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를 가보면 과거엔 없었던 도심 차량 정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교통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단순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 게다가 자동차 대수가 늘면 전력 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 양도 같이 늘게 된다. 에너지 전환도 에너지 수요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듯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총량을 관리하고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도로를 줄이고 그 공간을 보행과 친환경 교통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 시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처음에 반발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통행과 대기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민단체들이 함께 시민과 상인을 설득하고 개선책을 찾았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혼잡통행료 확대 등 정책은 효과가 훨씬 더 광범위한 대신에 그만큼 더 복잡하고 어려운 합의 과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저항을 의식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시민들과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는 편이 포기하는 편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