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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단계적 해소를 위한 ‘차별철폐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산하 주요 단위들과 함께 4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안정을 넘어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2019년 정부 예산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 임금의 차이를 두면서 정규직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정규직이 되나? 예산부터 확보하라!
▲ 최준식 위원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모아나가고 함께 투쟁하겠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형별, 기관별 예산요구안과 함께 노조 공동 요구를 발표했다. 공동요구의 내용은 첫째, 용역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전환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겠다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할 것, 둘째, 2019년 예산에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공공부문 최저선으로 보장할 것, 셋째,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정규직 대비 80%까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 예산을 편성 할 것, 넷째, 각 기관의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 다섯째, 차별을 고착화하는 표준임금체계 도입의 중단 등이다.
▲ 이중원 전국우편지부장, '문재인 정부 1년, 한국사회의 극심한 차별은 여전하다.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김승호 게임물관리위원회지회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보직, 승진시 차별 여전하다. 사업비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비정규직의 파업에도 차별 문제 해결안돼, 우정사업본부에게 비정규직은 쓰다 버리는 타이어 일뿐,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 김영애 교육공무직본부부본부장, '정규직과 유사직종이 대부분인 교육기관 비정규직, 일을 시작할때는 정규직임금대비 70%인 비정규직 임금이 10년차가 되면 반토막이 난다. 노동자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은 노동자를 급식실의 무, 배추 취급하는 것'
▲ 김영례 경찰청공무직지부장, '노동자들과 개별 기관에게 맡길 일이 아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공동요구의 발표와 함께 기관별 차별해소를 위한 개별 요구안도 청와대에 전달했다. 예산요구를 전달하며 진행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의 면담에서 노조는 청와대 차원에서 재정당국에 모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상의 예산 요구를 국민참여예산으로도 제안할 예정이다. 4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예산편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2019년 예산편성과정에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