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3월 19, 2018 - 16:03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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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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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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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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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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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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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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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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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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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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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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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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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문에 바쁜 의원님들 짧아진 회의시간
선거구 획정에 재 뿌리는 것은 열심
2018년 부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진행된 회의로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회의였다. 47명의 의원 중에서 다음 선거를 대비해 3명이 사퇴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시정 질문, 추경,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이틀 동안만 진행되었으며(선거구 획정 제외) 당초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기로 했던 예산결산특위도 하루 만에 다 처리되었다.
도시안전위원회만 2회 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상임위는 1회 다른 임시회 정례회에 비해 적었으며 회의시간도 짧았고 오후까지 연장되는 회의는 없었다. 의원들의 질의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기획행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관련 회의는 모든 의원들이 질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 위원들은 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 회의에서 의원들의 준비 부족, 답변이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집행부의 태도, 조례안 의결과 관련해서는 토론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었다.
선거구획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이외에 무기력한 부산시의회를 보면서 자유한국당 일당독점의 의회가 본연의 의회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거구획정과 같은 자기들의 이권과 관련된 조례에 집중하고 시가 공공성과 시민들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는 조례에 대해 시를 비판하기보다 시와 같은 입장, 나아가 시보다 민간업체에게 더 유리한 조례로 수정하는 태도를 보면서 7기 의회의 무책임과 무기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임시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