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과
청년창업과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책추진 이유는 "2021년까지 39만 명의
6.25 전후세대의 자식세대중 하나인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며
"그대로 방치하면 이 중 14만명은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격게되는데
지금 청년세대의 인구 증가와 감소 비율 예상결과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최악의 시기인 3년정도만
버티면 된다는 것입니다 .
3년 후면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이후에는
현재 일본처럼 청년들이
일자리를 골라서 가는 상황이 시작되어
현재 최악의 상황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정책이건 결국 재정이 문제인데
다행히 최근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세 수입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을
2조 6천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기금 여유자금이 1조원 이상 있다"며
"여유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채발행 없이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아베가 우리에게 욕많이 먹지만
국내문제들에는 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베노믹스라는 이 정부재정투입이
단점이 많은 정책이지만
일자리문제에 대해서는 이걸로 효과를 봤습니다.
이 추경예산편성과
감세정책의 주목할 부분은
우리 사회의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의 재확인과
정부가 재정투입을 할 의사가 있고
그만큼 재정상황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성주도
젊은 세대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처를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는지
또 재정수입구조를 확인해서
절감할 부분들이 있는지,
수입구조를 괜찮게 만들수 있는지
참고할만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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