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13, 2018 - 15:37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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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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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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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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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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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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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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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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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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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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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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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의회 2018회계연도 증액·비목변경사업
부산시의 사업계획 부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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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건 중 37건만 사업계획서 제출
37건 중 7건 증액에 대한 대응계획 無, 5건 사업비 불일치
부산시의회의 2018 회계연도 증액․비목변경사업에 부산시의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산참여연대 재정감시센터(구, 참여예산센터)의 2018회계연도 시의회 증액사업 및 비목변경사업 정보공개청구 결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먼저 증액사업 및 비목변경사업에 있어 사업계획서가 미제출된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제출된 사업계획서 마저 증액 및 비목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었다.
증액사업 90건 중 37건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중 7건은 증액에 대한 대응계획이 없고 5건은 의회 증액에 따른 사업비와 시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액이 불일치하는 사업은 ‘공모사업 조성 등 프로그램 사업’,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동체 시설사업’, ‘지역상징 특화사업’, ‘노후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등이다.
계획서 부존재 사업 2건, 예산액 증액에 따른 계획 비수립 사업 9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회의 2018회계연도 예산 증액에 시의 대응이 미온적임을 알 수 있다. 의회가 증액한 부분을 예비비 형태로 꼼수 편성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보행환경개선사업(보행기초시설 보도설치) 사업비의 경우 14억 중 4억(의회 증액비와 시 편성 예산액 일부)을 ‘긴급수요 등 발생시 집행’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예비비화한 것으로 부산시가 시의회의 보행환경개선 사업비 증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경우 9억3천만 원 중 4억1천만 원(의회 증액비와 시 편성 예산액 일부)을 잔여사업비로 둔 것으로 나타나 위와 같은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비목변경 사업의 경우 36개 사업 중 28개 사업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나 3건(장애인 자립전환지원센터 지원, 부산진 역사문화관문사업 추진,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장비구축 등)이 제출된 자료 간 예산액 불일치가 발견됐다.
[표 1] 부산시의회 증액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사업계획서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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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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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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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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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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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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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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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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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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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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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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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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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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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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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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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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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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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부존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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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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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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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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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립 9건
(자치구·군 수행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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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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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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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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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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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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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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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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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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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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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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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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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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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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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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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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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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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제출여부에 90건 중 자치구·군 수행 4건을 제외함.
[표 2] 부산시의회 비목변경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사업계획서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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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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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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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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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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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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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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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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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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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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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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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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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불일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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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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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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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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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불일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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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특별
-의료급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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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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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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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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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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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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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불일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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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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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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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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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위/특별
-도시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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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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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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