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 2018 - 21:17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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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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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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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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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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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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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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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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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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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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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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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엘시티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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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사현장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노동자들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뒤로 하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엘시티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예견된 사고일 수 있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엘시티 관계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각종 특혜와 불법으로 엘시티를 허가해 준 부산시 및 해운대구청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연구자들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중이며, 이영복을 비롯한 현기완, 배덕광, 전, 현 시장의 측근, 차승민 전 국제신문 사장의 1심 재판 모두 유죄로 판결났다. 여기에 해운대구청의 건축 승인이 배덕광 전구청장의 뇌물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재판에서 확인되어 건축승인 무효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각종 특혜, 비리, 불법으로 얼룩진 엘시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엘시티 건물의 외관이 완공에 이르고 있는 것은 부산지역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부산의 가장 큰 적폐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가 일어났다. 엘시티 사업의 관련자들이 제대로 수사 받고 재판 받지 못하는 사이 무고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난 것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신속하게 이에 대한 대응을 내 놓았다. 환영할 일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이 밝힌 1. 즉각적인 전면 작업 중지, 2.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원인조사와 책임자 엄중 조치, 3.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 유지, 4.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위험요인 개선 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까지 검토해 결정, 5. 위반 사실 확인 시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6. 안전보건 전반의 개선 등 모두 필요한 조치이다. 여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이고 태생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6개의 조치들이 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엘시티 사업은 불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업이고, 이 건물이 완공되면 부산시민과,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과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높다. 엘시티 사업의 불법에 대해 철저하게 밝히고 이에 대해 책임자들을 처벌한 후, 그리고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엘시티 건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함께 몇 차례 그리고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엘시티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엘시티 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약속했던 엘시티 게이트 특검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