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산공공성연대 출범식 및 기념 강연회

수요일, 2월 28, 2018 - 14:48

부산공공성연대 Solidarity for publicity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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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관련 기자	발 신	부산공공성연대
분 량	총 2 쪽	날 짜	2018. 2. 26(월)
문서내용	[보도자료] ‘부산공공성연대’ 출범식 및 기념 강연회 안내

오늘 우리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시민사회운동, 풀뿌리주민운동, 노동운동이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받는 부산, 정의와 공익이 존중받는 부산, 삶의 희망이 넘치는 지역 공동체가 존중받는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만들고자 부산공공성 연대를 힘차게 출범 한다.

‘87년 시민들의 함성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는 우리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였고, 그 처음은 언제나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되었다.

부산에서도 특혜와 비리의 백화점인 엘시티게이트,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기장해수 담수화 사업,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지하철 안전 문제, 버스사업자 배만 불리는 버스 준공영제, 토건세력들의 이익을 위한 도시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이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과 내부 구성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오로지 권력자와 이들과 결탁한 민간사업자로 대변되는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꿀 힘이 시민, 노동자, 지역의 건강한 조직들의 연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연대의 가치를 드높이 들기 위해 부산공공성연대를 출범 한다

부산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인하여, 부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 시민단체, 풀뿌리운동단체가 모여 6개월 동안 준비하고 공동대표를(노동조합 대표 : 석병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본부장, 시민단체 대표 :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추대해 다음과 같이 출범을 선언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끝)

- 다음 -

1. 경과보고

2. 사업계획

3. 출범선언문 및 참가단체

◉ 경과보고

1. 2017년 7월 25일 (가칭)공공성강화연대 창립을 위한 간담회

2. 2017년 8월 10일 부산사회공공성연대 1차 준비회의

3. 2017년 9월 14일공공성포럼 : 도시재생 사업의 기대와 우려 함께 나

4. 2017년 9월 27일부산사회공공성연대 2차 준비회의

5. 2017년 11월 1일부산사회공공성연대 3차 준비회의

6. 2017년 12월 11일부산사회공공성연대 4차 준비회의

7. 2018년 1월 5일부산사회공공성연대 5차 준비회의

8. 2018년 2월 19일부산사회공공성연대 6차 준비회의

◉ 사업계획

부산공공성연대 사업계획(안)

1. 조직사업

① 참가단체 확대

○ 창립 이후에 단체 확대

② 참가단체 간 연대의식 고양

○ 공동 행사 개최 등

2. 실천사업

① 권력 감시, 견제 사업

○ 행정, 의회, 공기업 등에 대한 감시, 견제

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제시

③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④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

⑤ 현안 대응 사업

⑥ 연대사업

⑦ 2018년 지방선거 대응사업(별첨)

⑧ 기타

3. 연구사업

○ 부산 공공성 지수 개발 및 지수 발표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사업

4. 교육사업

○ 공공성 포럼 개최

부산공공성연대 지방선거 대응 사업계획안

○ 취지 : 시민들의 정책제안과 후보검증을 통해 좋은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부산의 적폐청산과 새로운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온라인 활동

1) 모바일 웹페이지<가칭)Change Busan> 제작

① 구성

- 지방선거 정보 제공과 댓글 기능

- 정책 제안 및 토론방

- 공지사항

- 사진첩

② 기능

- 지방선거 시기 시민들에게 선거와 후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지방선거 시기 제공된 정보를 통해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한 토론 진행

- 온라인 투표

2. 영상제작

1) 주제 : 지방선거 시기 이슈와 쟁점

2) 주기 : 주1회

3) 방식 : 쟁점과 이슈를 간단하게 대비해 60초~120초 영상

3. 정책개발 사업

○ 공공성 포럼 개최

○ 주제 :

① 왜 공공성인가?

- 공공성의 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의제 선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등

② 부산시 교통 공공성 강화 방안

- 지하철, 버스, 장애인, 보행, 안전 등

③ 부산시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 부산시 노동관련 공공성 강화 방안

④ 부산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⑤ 부산지역 도시개발 공공성 확보 불가능한가?

⑥ 부산의 보건. 복지 공공성 강화 방안

◉ 출범선언문

출 / 범 / 선 / 언 / 문

오늘 우리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시민사회운동, 풀뿌리주민운동, 노동운동이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받는 부산, 정의와 공익이 존중받는 부산, 삶의 희망이 넘치는 지역 공동체가 존중받는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만들고자 부산공공성 연대를 힘차게 출범 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자원외교를 추진하였지만 그 결과는 국민들의 세금이 이명박 한명을 배불리는 데 사용되고 해당 기관들은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재벌과 결탁하여 노동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혹은 불법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공 부문을 이용하거나 공격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의 불법적 경영승계를 도와주고 사익을 챙겼음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다. 부산에서도 특혜와 비리의 백화점인 엘시티게이트,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기장해수 담수화 사업,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지하철 안전 문제, 버스사업자 배만 불리는 버스 준공영제, 토건세력들의 이익을 위한 도시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이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과 내부 구성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오로지 권력자와 이들과 결탁한 민간사업자로 대변되는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 왔다.

이는 87년 투쟁과 이후 진행되었던 운동들이 정치권력만 바꾸고 일상생활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착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투쟁의 성과를 시민, 노동자, 지역의 민주적이고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데 활용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는 부산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인하여, 부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