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24, 2018 - 01:05
[2018년 1월]
01.01(월)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발언 :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재해 재난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소망한다”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 “핵단추는 내 책상 위에 있다---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자주권과 이익을 참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창건 70주년이 되는 2018년의 국가적 목표는 ”사회주의 인민경제 강국“이다.
01.02(화)
○통일부, 북한에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제의
○청와대 249명 초청 신년인사회
○민주노총 신임 김명환 집행부,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소에서 취임식 시무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태일), 대한항공 청소하청업소 EK맨파워 노동자 파업(2017.12.30. 200여명 돌입)에 불법 대체인력 투입 중단 요구
○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 ‘준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 발표 : “무기계약직 3300명을 2월중에 정규직화”
01.03(수)
○박원순 서울시장, 한국노총 방문,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언명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복직 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후 청와대까지 3보 일배(해직자 2002.3-2016.12 530명중 미복직자 136명과 징계자 2986명 사면 요구)
○민주일반연맹 세스코지부(지부장 고영민), 부당노동행위 엄단 촉구와 임단협 쟁취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2차 파업 돌입
○한국경총, 236개 회원사 임사 노무담당 임원 대상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발표 : 2017년 보다 훨씬 불안 20.7%, 다소 불안 52.7%, 불안요인 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법적분쟁, 노동계기대심리 상승 및 투쟁증가, 정부의 노동권보호 강화정책 추진, 정치권의 노동계 우호적 의정활동 등
01.04(목)
○한 · 미 대통령, 동계올림픽과 패럴올림픽 기간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합의 발표
○문재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2015년 12.28 일본국 위안부관련 한일합의 내용 절차 모두 잘못 인정 사과
○공공운수노조, 장시간노동 산재사망근절 사망 조합원 추모 결의대회(인천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 한국공항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과 하청사 파업투쟁 승리 촉구
○검찰, 박근혜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상납금 35억원 사용처(차명폰 51개, 3인방 하사금, 기치료비 등) 공개. 자유한국당 최경환의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혐의로 구속
01.05(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선권 명의로 남한에 전통문 발송 : “1월 9일 판문점으로 가겠다”
○노동부, 2018 노사정신년인사회 개최(서울 포스트 타워)
○한미FTA개정 1차 협상 시작(미국 워싱턴 통상대표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권오훈), 1.29 3개노조 공동교섭후 서울교통공사와 임단협 체결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부당개입 사과와 2개 노조의 직권조인 철회와 재교섭 요구
01.06(토)
○금속노조 현대 · 기아차 계열사노조 대표자회의, 공동투쟁 지침 마련 : 1.16 공동시한부파업, 1.17 전면파업
01.07(일)
○법무부, 3차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보고서 초안 발표 : 각국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 중 ILO 핵심협약 비중 권고에 대해 ‘검토후 수용의사’ 제시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불법 행정지침 등 15개 과제 발굴하여 조사에 착수 발표
○서울시 ‘2018년 달라지는 서울생활’에서 일본국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150만원 지원 공개
○한국석유공사노조, 해외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정부에 요구
01.08(월)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정책 중요성 강조, 일자리안정팀 마련하여 차질없는 시행 주문
○노동부, 상여금 쪼개 최저임금 맞추는 방법과 노동시간 변화 등은 불법으로 규정,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신고센터’ 설치 지시
○건국대병원통합노조(위원장 유주동), 과도한 학교법인 전출금 삭감 요구 병원로비 농성 돌입
01.09(화)
○남북한고위당국자회담(판문점),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응원단, 참관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파견, 군사당국회담 개최, 2차 고위급회담 개최 등에 합의
○노동부,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 공개 : 2017년중 617건 처리 기소의견 118건(19.1%), 2016년 국감보고에 271건중 기소의견 송치 28건
○강경화 외무장관, 2015.12.28. 위안부 합의는 “이행하지 않겠지만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
○전교조 제17회 참교육실천대회 : 주제= “학교민주주의와 교육체계 전면개편으로 학교를 바꾸자”(전북 원광대학)
○은행권 희망퇴직 사태 : 1.8 현재 신한은행 780명, 국민은행 400명
01.10(수)
○문재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최초 자유질문제
○통계청, ‘2017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 발표 :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2000년 이후 최고율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박병규(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장 출신) 임명
○공공운수노조 직선제 임원 이 취임식 : 조상수 위원장 이임, 최준식 위원장 취임(서울 노조교육장)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 도출, 파업 전면중단 : 기본급 58000원 인상 성과급 300%, 일시금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제품구입시 복지포인트 20만포인트 지원, 2021년깢지 사내하청 3500명 정규직 특별채용, 2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해고자 1명 복직
○인천국제공항 생명 안전업무 담당자중 직접고용대상 제외자들 610명, 직접고용 요구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01.11(목)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기자회견 :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등 개편 위해 1월 24일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양대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개최 제안-->한국노총, 사용자단체 동의, 민주노총 불참 통보(단, 적극논의 용의 천명)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변화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 MBC 전사장 김장겸 안광한 노조파괴혐의 인정 불구속 기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자회사 고용으로 합의-‘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상생협약 조인식(서울 CCMM빌딩)
○금속노조· 이용득· 이정미의원, ‘제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실태 증언 및 대책마련 국회토론회’(국회의원회관)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7.8대 위원장 이취임식(유지현->나순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 요구 결의대회
01.12(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노총 방문 김주영 위원장과 면담 : “사회적 대화 성사위해 공동노력”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 사무금융노조 하나금융투자지부 등, 김정태 하나은행장 3년 연임 저지 결의대회(서울 KEB하나은행 본점 앞)-->야외 철야농성 돌입
○민주노총서울본부, 산하기관 비정규직문제 해결 요구 집회(서울시청앞)
○대구 수성구청, 대구지검 앞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1.14 저녁부터 농성 재개
01.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3대 권력기관(경찰 검찰 국정원) 개혁방안 발표
○64일째 공장정상화 · 단협체결 등 요구 고공농성중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을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조영선)이 현지 면담, 건강상태 점검
○공공운수노조, EK맨파워와 대한항공 기내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 타결 발표 : 최저임금 인상분 16.4% 전액 기본급 반영, 남녀차별수당 폐지
01.15(월)
○남북한대표단 평창동계올림피 참가관련 판문점 통일각 회담 : 북한의 심지연 관현악단 140명 남한 공연 합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 사회적 대화 촉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노사단체 순회 방문
○노동부, 사회적 기업 실태 발표(2016년 `사회적 기업 1653곳의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 : 매출액 2조5천963억원(전년비 31.9% 증, 기업당 매출액 17.4% 증), 영업이익 증가 노동조건 개선 등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제공 실시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14개 요양노조 단체 500여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요구 집회(서울 세종로공원)
01.16(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 위해 임금격차 해소 긴요하며----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 위한 버팀목” 강조 철저 시행 요구. 신년기자회견 후속대책 6개 분야 24개 과제 분류 국정시행에 반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1월중 개헌안 확정 계획 공개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 KTX해고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급료반환 소송에 대해 중재안 수용 : 원금 5% 갚고 나머지는 철도공사가 징수 포기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간담회에서 근기법 개정안 일방처리하면 사회적 대화 없다고 강조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 대정부요구안 발표 노정교섭 요구 : 1.24 투쟁선포식 예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투표 가결(61.06% 찬성)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청소 경비노동자들 구조조정 철회 요구 농성 돌입(대학 본관 로비)
○중소상공인들(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최저임금 어려움은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때문이라고 주장, 을과을, 을과 병끼리 싸움붙이기 중지 요구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청소노동자100여명, 구조조정 중단 요구 점거농성(학생회관 앞)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신임원장 취임식
01.17(수)
○청와대와 양대노총, 1.19 대통령과의 면담 예정 발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신년기자간담회 : 문재인 대통령 면담 계획, 노조할 권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제안, 재벌개혁 진보진영 통합을 최대 과제로 제시
○매일노동뉴스, 노동부의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보도-양대노총은 페기 요구
○이명박 전대통령 기자회견,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에 대해 “보수괴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장이며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강변
01.18(목)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의 기자회견 관련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언명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올해 경제성장률 3%(2017년 3.1%) 전망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공개변론
○더불어민주당-민주노총간담회 : ‘사회적 대화 용의’ ‘근기법 개악 중단’ 요구
○보건의료노조, 천주교 인천교구에게 인천 국제성모병원 사태 사과 요구 집회(천주교인천교구 앞)
○금속노조 SK엔카지회, 밀실매각 중단과 단체협약 체결 요구 ‘전조합원 파업승리결의대회’ 개최(서울 SK본사 앞)
01.19(금)
○문재인 대통령, 양대 노총 지도부, 각각 초청-사회적 대화 복원 요청, 노사정대표자회의 1.31개최 제안
○한국은행 ‘2018년 경제전망’ :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0.1% 증가, 국내총생산 0.05% 성장 기여
○서울고등법원, 염수정 가톨릭학원 이사장이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전지부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1억3천만원)를 기각
○공무원노조 제9대 임원선거에서 김주업-최현오 후보조 재당선(투표율 75.57%, 득표율 53.43%)
01.22(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 노사정 대화 복원, 지방의회 적극 당선자 진출 등 피력
○서울시 SH공사 서울 에너지공사 노동이사 임명(투자 출연기관 16곳 중 15곳 노동이사 임명)
○경남지역 노동 시민단체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해결 위해 ‘함께살자 경남대책위원회’ 구성
○임차상인들의 모임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맘상모)회원들,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면담 요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사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새문안로 S타워 7,8층으로 이전
○에스콰이어노조(위원장 방재웅), 일방적 공장매각 중단 요구 철야농성 돌입(경기 성남공장)
01.23(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 등 3명, 인도 마힌드라그룹 원정투쟁 53일만에 귀국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지부장 김혜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 이행 요구, 투쟁선포식(병원 현관 앞)
○공공운수노조 홍익대분회 청소 경비노동자들, 일자리 보장 요구 농성 돌입(홍익대본관 사무처)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김희근지회장 등 8명의 조합원에게 엔진 차체공장 출입금지 판시
01.24(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조사 관련 대국민사과
○금속노조, 2018년 투쟁선포식‘(정부서울청사 앞) :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하라”
○금융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은행회관) : 지방선거 부패세력 심판, 노동이사제 도입 등 10대 사업방향 의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인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임금삭감 구조조정 항의 파업 상경투쟁 돌입
○마트산업노조,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착취하는 이마트 이중성 폭로’ 증언대회(서울 국회의원 회관)
01.25(목)
○노동부, 비정규직 통계조사원 1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발표
○한국은행 ‘2017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발표 : GDP성장률 3.1% 증가(2014년 3.3%, 2015년, 2016년 각 2.8%)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1,31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결정
○포항제철소 가스누출로 하청업체 직원 4명 사망
01.26(금)
○밀양 세종요양병원에 큰불로 39명 사망, 150명 부상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들, 학교비정규직 “해고는 살인이다”고 외치며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
○사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요구 인정, 신의칙 주장도 배척
01.28(일)
○보건의료노조, 국제성모병원이 노조간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손배소송이 사용자의 항소 포기로 1심 무죄판결 확정됐다고 발표
01.29(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8개 관계부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 발표 : 조사대상 1426곳중 846개 기관 단체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 적발
○공공운수노조 동국대분회 청소노동자 50여명, 인원감축 중단 요구 총장실 앞 농성. 홍익대 청소 노동자 100여명 총장실 앞 농성
01.30(화)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실무TF 확대회의,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모델안‘에 대해 양대노총 거부
○노동부 ‘2017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 11월 5인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임금 327만 8천원(전년동월비 2.5% 증가), 상용직 344만9천원, 임시 · 일용직 임금 17만 7천원(상용직의 45.7%)
○창원지검 서지현검사, JTBC에 출연하여 대한 법무부 간부(안태근 검사, 최교일의원)의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사건 폭로
○민주노총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 결의대회(정부서을청사 앞)
01.31(수)
○노사정대표자회의 1차 회의 개최(노사정위원회), 2009년 11월 대표자회의 이후 8년 2개월만, 사회적 대화 복원 동의, 노동계는 근기법 개악 경고, 재계는 일자리 주력 강조
○최저임금위원회2차 전원회의, 노동자대표측의 어수봉위원장 편향적 발언 사퇴요구로 파행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회담 : 지방선거 개헌활동 공조 합의
○서울시, 5개년 미래혁신성장 23개 전략과제 발표 : “유망산업에 3조4400억 투입 일자리 62,33개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