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67회임시회의정브리핑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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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 20분 회의 1명 질의 5분 만에 5개 안건 급속 처리

BDI 빅데이터 비전문가에게 두 차례 4억 넘는 연구용역 단독 의뢰

BDI 표절 용역 보고서 손해배상은커녕 용역비 잔금 지급

평창올림픽 부산 홍보 부재, 영락공원 수의 판매 민간위탁 의회 미보고

장애인 모니터 위원에게 무례를 범한 사회복지국 공무원

2018년 부산시의회 제267회 정례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 2018년 업무보고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기 모니터 결과 주목할 사항과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24일 열렸던 복지환경위원회 제 6차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회의시간은 불과 20분, 질의는 단 1차례, 야당의원이 자료를 가지러 간 5분 동안 5건 안건이 전부 통과되었다.

부산발전연구원 원도심 통합 관련 보고서가 표절로 밝혀졌고 이와 관련해 전진영의원이 지난 23일 회의에서 이 보고서의 용역비(2억 7천만 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했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머지 용역비를 지난 연말 벌써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상민 의원은 빅데이터 비전문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이 넘는 연구비가 지급되었음을 지적했다. 법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부산발전연구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은 더 이상 신뢰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관실 업무보고에서는 평창올림픽에 부산시 홍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다. 드라마, 각종 유사 축제에 수십억 원의 돈을 지출하면서 부산을 홍보하겠다던 부산시의 정책이 평창올림픽이라는 좋은 기회를 속절없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는 영락공원이 1월 10일자로 수의(壽衣) 판매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었는데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민간 위탁이 결국 이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중계자 역할만 한 꼴이라는 점을 김병환 의원이 지적하였다.

모니터위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위원회에서는 5개 교육지원청 중 서부·북부지원청이 교육격차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받았음에도 격차 문제 해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음

- 복지환경위원회 18일 오후 사회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인의 모니터를 위한 자리요구에 의회사무처 직원이 옆자리 공무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거부하는 듯 한 책상을 수차례 내려치는 무례를 범한 점

- 해양교통위 의원들의 지나친 휴대폰 사용

- 도시안전위원회 서부산개발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위원장이 50분 늦게 왔으며 부위원장마저 결석하여 안재권 의원의 회의 진행.

<출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