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월 23, 2018 - 23:04
정치적으로 남한의 노동자 지위는 미국의 불법이민자 정도 될까요?
미국의 드럼프 정부가 불법이민자 정책에서 권한을 남용하자 야당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셧다운으로 여당 공화당은
불법이주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다카)에 대한 입법을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하고 셧다운을 종료하였습니다.
정부는 의회 입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정부 견제는 의회의 주요 역할입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다면 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노동자의
주68시간 근무가능 행정지침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거 정권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 하지만
그렇다거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은 노동자에 대한 불법을 자행하는 정부
셧다운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 셧다운 뉴스 보면서 이땅의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미국의 불법이민자 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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