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농민권익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과 관련한 아래의 제보가 저희 단체로 들어왔습니다. 하여 이 사안에 대한 감사와 비위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징계, 시정조치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빠른 조치와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제보사항]
성주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성주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성주군에 있는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의 전무라는 자리가 그동안 성주군수에게 충성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약점을 쥐게 된 어떤 인물을 배려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군수의 전횡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성주군에서 공직생활을 하던 K씨는 최근 퇴임을 하고 관리공단의 전무로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무로 내정된 K씨는 성주군청의 주요직책에 있었으며, 본래 다른 4급 승진자들이 2년을 근무하고 후진들의 진출을 위해 퇴임하던 직장협의회와의 협의를 깨고 1년을 더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청 내 공무원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년이 남아있었으며 본인 또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성주군수는 그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명예퇴직자 명단에 그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K씨는 현 군수가 있는 동안 군수의 3인방으로 불리면서 군의 모든 행정을 주물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주군 직원들의 불만 또한 매우 커져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다.”, “성주에는 군수가 현 성주군수와 K씨 두 명이 있다.”는 등 K씨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하게 퍼져왔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올라오는 모든 결재를 틀어쥐고 마음대로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하여 군수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다는 소문(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은 이미 널리 퍼져있는 것들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인 ‘성주자치신문’에는 익명으로 군청직원의 전언을 통해 언제부터인가 각 부서의 근무평정에서 지원부서로 불리는 기획실과 총무과에 ‘수’의 평가가 쏠리면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는 ‘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평가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K씨의 행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공단이 출범하여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현재의 전무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K씨를 내정했다고 합니다. 현 전무 또한 성주군의 공직을 1년 먼저 퇴직하고 관리공단의 전무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공식적인 공고나 절차도 없이 성주군수의 밀실인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전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도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전무에게 군 의원을 출마하여 군수의 3선을 도와달라고 하는 등,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한 끈질긴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반대를 하고 현 전무가 버티며 물러나지 않자 산업단지 관계자가 압력을 행사하고 최종적으로는 군수가 관리공단의 이사장을 만나서 압력을 가해 결국은 이사장도 군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현 전무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퇴진을 수용 했다고 합니다.
성주군청은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전무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정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관리공단 정관 제19조 ②항에 의하면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무관청은 성주군청이 아니고 경북도청입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는 성주군수가 아니라 엄연히 이사장입니다. 성주군청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근거도 없고 성주군이 압력을 행사할 어떤 법률적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는 관료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공단 자치조직에 대한 폭력일 뿐입니다. 전무이사는 경상북도의 승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임명권자는 분명히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1월 25일 관리공단의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사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공단의 전무와 같은 자리가 공단의 발전, 복리증진과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게 공공연히 지자체장에게 충성했던 인물들에 대한 보상의 자리로 인식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자체장이 자치조직의 장에게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해서 자신의 사람을 꼽아 넣는 행위가 지금 성주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인사청탁 만으로도 매우 시끄럽고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는 인사 청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공연한 인사개입과 압력입니다. 성주군과 성주군수는 이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적 합의와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반칙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군수와 K씨 사이에 어떤 일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강행할 경우 많은 이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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