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먹구구식 사립대 입학금 즉시 폐지하라!!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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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산정 기준 가진 사립대 부산에 한 곳도 없어

고신대 · 동아대 · 인제대 입학금 1/4만 실제 입학관련 비용에 사용

부산참여연대 청년본부는 부산 지역 국립 및 사립대학 입학금 관련, 부산 내 국립 및 사립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청구내역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역 국립 및 사립대에 ▲2017년 000대학교 입학금 산정 근거 및 근거자료 ▲2017년 000대학교 신입생(1인당/전체) 입학 행정 사무 지출 내역 ▲지난 5년간 000대학교 입학금 수입 총액 ▲지난 5년간 000대학교 입학금 지출 내역 및 총액 ▲지난 5년간 000대학교 입학금 수입, 지출 잔액 내역 ▲지난 5년간 000대학교 입학금 내역에서 일반 학사 행정 회계 산입 금액 ▲입학금 면제, 감면 규정 및 지난 5년간 면제, 감면자 수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2. 각 대학별 특이 답변

부산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립대학 11곳 중 9개 대학은 잠정 폐지가 결정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며, 영산대학교의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하여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3. 입학금 중 입학관련 용도로 쓰인 비율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부산 지역 사립대학의 1인당 입학금 평균 금액은 532,888원이었으며 이중에서 입학금이 가장 높은 학교는 동아대학교 791,000원, 가장 낮은 학교는 경성대학교 500,000원으로 입학금이 입학용도에 사용되는 비율은 평균 66.6%에 그쳤다.

동명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입학금 대부분을 입학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작 입학금이 가장 높은 동아대학교의 입학금 중 입학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은 고작 25%였으며, 나머지 75%는 입학용도 외(교원급여, 조교인건비, 직원급여, 임시직인건비 등)로 사용되고 있었다.

즉 입학금이 가장 많고 입학금의 대부분을 입학용도로 쓰고 있지 않은 동아대학교를 비롯해 부산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는 입학금이 입학용도 이외 다른 부분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 입학금 부과의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4. 입학금 산정 기준

조사 대상 15개 대학 모두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고 또한 15개 대학 모두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 하고 있지 않았다. 즉 입학금의 산정 기준이 없으니,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대학 마다 입학금 사용 내역도 상이했다.

대학 입학금은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고 있는데, 금액이 고액인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사립 대학교가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를 유보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잃은 것으로 국립대처럼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부산 소재 국립 대학교(부경대, 부산교대)의 2017년 평균 1인당 입학금은 217,965원이었다.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는 등록금관련 결산이 끝나지 않아 2017년도 입학금 수입 총액을 알 수 없었다. 단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입학금은 부산대학교 313,859원, 한국해양대학교 160,237원이다. 4개 국립대학 공통 된 답변으로는 국립 대학교 특성상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으로 모든 세출을 충당하여야 하고,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할 수 없으므로 특정 세입항목인 입학금에서 사용된 지출 내역 및 총액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립대학이라면 오히려 모범을 보여 입학금과 관련해 산정기준도 명확하고 지축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하는 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조차 명확한 입학금 산정기준도 없고 별도 관리가 되지 않아 지출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은 교육부가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 모든 국공립대학교는 올해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가 결정 했지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미 늦은 결정이고 교육부는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도 2022년으로 연기할 것이 아리나 국공립대학교처럼 즉각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