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7, 2017 - 11:08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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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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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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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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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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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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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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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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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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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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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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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부터 인상하라고 경비 편성권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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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돈 주고 가라 베르사유!
- 지난 해 지진 때 베르사유 외유 해운대구의회 국외연수 경비 100만원 인상-
올해까지는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에 대해 각각의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총액한도제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곳에는 돈을 적게 쓰고 필요한 곳에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비사용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방식 보다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원들은 지역실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각각의 기준 금액이 의회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속으로는 불만을 제기했을 지도 모른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자율권을 가진 의회가 기존의 가이드라인 방식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비를 집행할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선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부산의 구·군 의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의원들의 국외연수경비 인상이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곳에 경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총액한도제의 취지에는 부합하나 국외연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의원들 대부분이 여행사에 의존해 연수가 아닌 사실상 외유성 해외여행이며 보고서도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부산시 기초의회 의원들이 매년 국외연수를 가지만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10%가 되지 않으며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특히 해운대 구의회 의원 17명 전원은 지난해 9월 원전에 가까운 해운대 주민들이 지진의 공포 속에 있을 때도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여행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 해운대구의회는 그 당시 언론에서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장 많은 100만원이 인상된 350만원이 되었다. 이는 해운대구의원들이 해운대구나 해운대구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자기의 사리사욕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일 적이다. 비단 해운대구의회만의 일은 아니지만 총액한도액 제도가 도입되자 말자 실효성이 의심되는 국외연수 예산부터 올리는 기초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필요할 때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을 둘 수 없는 기초의회 의원들은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 교육, 세미나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외연수 예산을 인상하기 전에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의원에게 어떤 부분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해 그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행사에 의뢰해 패키지로 베르사유궁전을 돌아다니며 사진 찍는 의원들의 모습이 어르신들 효도관광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해운대 주민들이 지진의 공포 속에 있을 때 다녀왔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국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국외연수 예산을 인상했어야 한다. 뻔뻔스럽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