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년 부산광역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의정브리핑 II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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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천태만상

그 많은 공무원들은 어디서 왔는가!

토크콘서트 좀 보고올께요!

도로묵 된 예산삭감!

내년에 낙선되더라도 나는 차를 바꿀란다!

2017년 부산시의회 제266회 정례회가 3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1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이 포함되어 올해 열린 8번의 회의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회의라고 할 수 있었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컸다. 부산참여연대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경연대회를 기획하였으며 60명의 시민들이 신청하여 직접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했다. 부산참여연대 주최 모니터링 경연대회를 신청한 모니터위원 대부분이 부산시 의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회의장에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모니터위원들은 일부 회의에서 모니터위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방청석이 붐비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었다. 모니터위원들은 회의장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쁜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방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근무시간 중에 의회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대기 중인 공무원은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 대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질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의회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회의가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김영삼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에 참가했고 심지어 상임위원장이 회의도중 이석을 하여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했던 위원회도 있었다. 부산참여연대와 한 언론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부산시의회는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지 못해 부산시의회 특정 의원들은 부산시민을 대표해 시의회에 있을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14일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시의회의 예산심의에서 내년도(2018회계연도) 부산시 예산10조 8천억 원 중에서 0.02%도 되지 않는 23억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결위가 예산안 중 107억7900만 원을 삭감했고 삭감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예비비로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84억1천만 원을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에 비목을 신설해 증액편성한 뒤 23억6천만 원만 예비비로 돌린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9천만 원 예산을 들여 관용 차량을 구입키로 했는데 9천만 원이라면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 제네시스(구 에쿠스)로 추측되는데 현 시장 임기를 고려하거나 타 지자체 장들의 전기차, 소형차 이용을 볼 때 차기 시장이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고 또 단체장들의 대형 고급차를 타는 것에도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해 예결위 한 시의원이 지적을 해 관용 차량 구입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지만 단체장이 되면 대형 고급차 이용에 대한 문제도 이후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같은 시급한 사안에 대한 대략적인 질문과 대답,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언성을 높이는 피감기관(감사관),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불편해 했던 의회 사무처 공무원, 근무 중에 의원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간부 공무원의 답변을 돕기 위한 대기 중인 많은 수의 부산시 공무원 등 부산시의회의 2017년 마지막 정례회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의 드라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