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의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국민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들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민적 개헌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개헌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11월 1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특별강연에서“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개헌투표는 맞지 않다”고 말했고 11월 30일 대구지역 일간지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개헌은 대통령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통일헌법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곁다리 붙이듯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2017년 5월 7일 대통령선거 후보로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한 바 있다. 홍대표는 여기에서 개헌국민투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국민과 한 약속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난맥을 풀고, 도탄에 빠진 지역을 살릴 유일한 대안임을 굳게 믿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개헌을 실현하면 2018년이 지역 살리기 원년이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표가 이런 지역 살리기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우리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지역 죽이기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홍준표 대표가 2018년 지방분권개헌 약속을 깨려 든다면 전국 방방곡곡 지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의 시,도민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주민은 지방분권 개헌이 지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 때문에 시,도와 기초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여야 정치권까지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방분권 개헌은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유,불리로 볼 사안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나아가 전국 각 지역의 미래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절실한 선택이라 여겨온 것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표가 지방분권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지역 염원을 그르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경남도지사를 지내며 누구보다 지방분권개헌의 절박함을 체감하고 있을 홍준표 대표가 전국 각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온 지방분권 개헌에 딴지를 건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통일헌법을 빌미로 개헌연기를 주장한 것도 사실관계로나 논리적으로나 합당치 않다. 지방분권이 통일의 지름길이란 것은 독일 통일에서도 보여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적임을 이미 국회 개헌특위의 지역순회 토론회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이 아니던가.
지방분권 개헌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국민적 합의가 되어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분권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개헌연기 발언은 국민적 합의도 저버리고 정치권의 합의도 무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홍준표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 연기 발언은 부산.울산.경남 시,도민과 전국의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 여망을 배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홍준표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염원에 부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국가운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헌법개정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어내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홍준표 대표는 개헌추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제 1야당의 대표로써, 개헌시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각 정당은 조속히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하여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이행하고, 국회는 그동안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제기해왔던 방안으로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에서 마련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조속히 최종안을 마련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한다.
2017년 12월 20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