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8년도 예산(안), 2016년도 결산서 분석 의견 및 부산경실련 선정 집중심의 42개 사업]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소통캠페인,
정책인지도 조사 등 42개 사업 집중심의 요구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에도 불구, 재정자립도 48,66%, 재정자주도 58.12%로 감소
2016년말 부산시 지방채 현잔액 2조 6,343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21.9%
부산시민 1인당 채무금액 75만 3천원,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높아 시민 부담 여전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소통캠페인,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홍보 등 중복사업 정리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민공익활동,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점 두어야
1.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 예산안 중 집중 심의해야 할 42개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2. 먼저 부산시의 201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을 2017년 당초예산보다 3.0%(1,145억 원) 증가한 2조 9,249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4.5%(3,246억 원) 증가한 2조 5,628억 원을 편성하였다. 세외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84.2%(1,600억 원) 증가한 3,500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오히려 2018년 예산 기준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48.66%, 재정자주도는 58.12%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3.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산시의 2018년도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예산의 38.96%(3조 9,196억 원)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4.89%(1조 4,975억 원)을 차지했지만, 도시철도와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총 1,23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4.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28.97%(995억 원) 증가한 4,430억 원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일본 세가사미 그룹이 추진했던 복한관광시설 사업철회로 인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입 반환금 897억 원이 편성된 만큼 실질적인 사업 예산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보건 분야의 예산이 2017년 당초예산에 비해 19.46%(26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의료수급권자 암검진바우처 지원과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 프로젝트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만큼 앞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른 사업이 미뤄지지 않도록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2016년도 부산시 결산을 살펴보면, 부산시의 2016년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11조 4,200억 원으로, 세입결산은 11조 5,310억 원, 세출결산은 10조 6,028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9,219억 원이다. 이 중 2,150억 원이 명시이월, 1,496억 원이 사고이월, 308억 원은 계속비이월이었으며, 86억 원의 보조금은 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고로 반환될 예정이며, 5,242억 원은 2017년도 예산에 편입되었다.
7. 부산시의 2016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세입결산비율은 101.0%, 세출결산비율은 92.8%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이 분석을 시작한 2004년 이래 세입결산비율은 2006년 이후 꾸준히 100%를 넘기고 있으며, 세출결산비율은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산시가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예산현액의 4.8%인 5,283억 원이 남았다.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2015년도에 3,746억 원이 남은 것에 비해 2016년도 결산은 그 2배가 넘은 8,575억 원이 남았다.
8. 부산시의 2016년도 결산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1조 4,200억 원의 3.5%인 3,954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도 에 비해 0.6%p(546억 원)가 감소한 것이다. 2016년 부산시 결산에서 1억 원 이상 전용사업은 2건으로 금액은 4억 9,38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예산전용사업은 총 39건, 19억 246만원으로 2015년 대비 2건이 증가했으며, 금액도 15억 193만원이 증가했다.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사업의 계획, 예산의 분배에서도 효율적이고 세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9. 2016년말 부산시 지방채 현잔액은 2조 6,343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1,190억 원이 감소되면서 부산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1.9%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1조 6,050억 원에 비해 높으며, 부산시민 1인당 채무금액도 75만 3천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55만 2천원을 웃돌고 있어 적극적인 지방채 감축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10.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집중심의대상 42개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서민생활 및 서민안정 직결 증액검토사업 외 집중심의대상 선정에서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하였다. 효과성 및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신규사업으로 ▷부산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부산문화2030 비전과 전략수립 용역, ▷부산관광혁신 라운드테이블 운영 및 부산국제관광포럼 설립 지원, ▷부산시민 생활 및 복지실태조사, ▷일가정 양립 종합지원센터 운영,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 프로젝트 홍보캠페인, ▷건강한 부산 시민핸동 프로젝트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
11. 집행효과 미흡 및 예산과다 증액사업으로 ▷부산정책박람회 개최,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소통캠페인, ▷정책 인지도 조사, ▷지역언론 발전지원사업,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홍보,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내사랑부산운동 공모사업,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개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운영, ▷결혼장려 만남 프로그램 운영, ▷비만예방 관리사업 운영 등, ▷마을건강센터 운영지원, ▷자동심장충격지 보급 지원, ▷시체육회 사업지원,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개선사업,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택시종사자 희망키움 사업, ▷한국해양레저쇼 개최, ▷내성~서면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구축, ▷서면~충무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구축, ▷방사능방재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20개 사업을 선정했다.
12. 투자심사 부실우려 사업으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부산시설공단 전출금(번영로 등 관리운영) 등 4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매년 미집행 발생 사업으로는 ▷장기 국외훈련, ▷업무유공 공무원 등 해외시찰, ▷휴양시설(팬션)지원, ▷국외업무여비 및 직원 해외체험 연수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
13. 서민생활 및 서민안전 직결 증액검토사업으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문화회관 청소대행 용역비,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장증진 사업, ▷생명의 전화 운영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다복동패키지) 등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첨부] 2018년도 예산(안), 2016년도 결산서 분석 의견 18p(표지포함) 끝.
2017년 11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