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7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브리핑 Ⅰ

2017년 부산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27일 폐회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 임시회 정례회 모니터처럼 행정사무감사도 모니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가 예년과 다른 점은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부산참여연대 주최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경연대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60명이 넘는 시민들이 경연대회 참가를 신청했으며 이들 덕분에 부산참여연대에서는 56회의 모든 회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부산참여연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대 의제를 선정, 쟁점사항 등을 의원들에게 보내서 감사에 참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산참여연대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

또한, 부산참여연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이 효율적인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필요하게 많이 동원된 공무원들로 인해 모니터위원이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들기도 했으며 ▲방청석 자리가 좁아 소지품 보관은 물론 외투를 벗어 둘 수도 없었다며 불만이 제기되는 등 모니터환경의 개선이 필요했다. 일부 회의에서는 공무원들의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되었다. 의회 사무처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직원들처럼 모니터위원들에게 친절했던 위원회도 있었던 반면에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의회 직원들은 부산참여연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어지 없이 드러내며 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교육위원회 의원은 회의 도중에 여성 직원을 아가씨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 비정규직 차별발언을 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도중 발생한 지진 때에도 매뉴얼에 따른 대피가 없어 재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의 거듭되는 집요한 질의에 피감기관에서 “그만 하자”며 제지하는 말을 하는가하며, ‘주의․ 훈계 감사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하는 의원을 향해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 등, 피감기관으로서의 태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만큼 생경한 상황이었다. 이에 반해 일부 의원들의 알맹이 없는 지극히 형식적인 질의도 있어 모니터위원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특히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질의는 부산참여연대 10대 의제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질의와 답변에 그쳐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에게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김영삼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에 참가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행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용역” 보고서 표절 사건으로 이에 대한 부산시와 부발연의 적절한 조처와 처벌이 빠른 시일 내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우수 모니터위원에 대한 “2017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경연대회” 시상은 12월 21일 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