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나갔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민이 함께 합시다.
11월 19일, 또 하나의 우주가 무너졌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군이 구좌읍 한동리의 제주 라바 생수 등을 생산하는 (주)제이크리에이션 공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노동재해로 결국 운명하였습니다. 11월 9일 사고가 발생하고 중태라는 뉴스 소식에 빠른 쾌유를 기원한지 불과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모군의 참담한 소식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현장실습고등학생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빨리 사업장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했어야 했습니다.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에 배치되어 교육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사업장 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배치되어 노동재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참사의 경우도 현장실습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의 조기취업이었던 것으로 이모군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이모군은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하루에 12시간씩 혹은 그 이상의 일을 해왔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 뿐만 아니라, 추석무렵에는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갈비뼈가 다치는 산재도 당했습니다. 병가 이후, 다시 출근하였을때도 회사는 12시간 근무를 지시하였고 이모군은 그에 따랐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작업해왔던 이모군은 결국 이러한 참담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발생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할 회사는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사건의 발생을 현장실습학생의 과실로 몰아가면서 공장을 정상화한다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사고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지역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제주지역의 현장실습학생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와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유가족과 함께 억울한 이모군의 죽음에 대한 진실한 원인을 규명할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제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촉구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도민과 이모군을 함께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죽음이 없는 제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주)제이크리에이션은 망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하나, 교육청은 2017년 현재 제주도내에 진행되는 모든 현장실습에 대해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교육청은 동료 현장실습생에 대한 트라우마 심리치료등 시행하고, 사고방지대책 마련하라!
하나,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인 (주)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특별안전보건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유가족과 대책위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측의 산재 은폐의혹 해소를 위해 유가족과 대책위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라!
2017년 11월 22일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