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제7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어수선하고 긴장감 없어
잦은 지각과 이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속 빈 질의로 긴장감도 없어
몇몇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여전, 동료의원 기운까지 빼는 모양새
핵심부서 행정사무감사가 2~3시간 내에 끝나는 등, 예년과 다른 분위기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책무를 져버리는 꼴
부산시의회는 현재 제266회 정례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7일(월)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가 1년 동안 진행한 많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잘잘못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이다.
부산경실련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부산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없게 진행되고 있었다. 어떤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들어오기도 했으며, 몇몇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질의가 끝나자 이석한 후 돌아오지 않았다.
의원들의 지각과 이석 등으로 인해 일정시간 동안 위원장을 포함해 3명만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위원장도 회의가 시작한 후 부위원장과 교대한 후 이석하여 돌아오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 꼭 자신의 질의시간에 맞춰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은 회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다른 동료의원들의 기운마저 빼는 모양새였다.
그동안 회의록 표기를 기준으로 의원들의 출석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실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각과 이석 등의 불성실한 태도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제7대 부산시의원의 의정활동이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불성실한 태도의 행정사무감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태도뿐이 아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잘잘못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의수준은 감사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준비가 소홀했다. 몇몇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지만, 단순한 현황점검과 격려는 행정사무감사에 어울리지 않은 질의였다. 또한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진행되던 핵심부서의 행정사무감사가 2~3시간 내외로 끝나는 등 예년과 다른 분위기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부산시의원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의 부적절한 태도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성실하고 준비된 자세로 부산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꼼꼼히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곧 진행될 2018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