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20, 2017 - 16:50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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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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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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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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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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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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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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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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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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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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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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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부산시의원은 사과하고
시의회는 제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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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를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며 부산시 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국정감사이듯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과 역할이 행정사무감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하는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17일 전체 47명의 의원 중에서 20%가 넘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는 뒤로 한 채 자유한국당 토크콘서트 '김영삼을 이야기하다' 에 참석하였다.
행정사무감사를 외면하고 중앙당의 행사에 동원된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자기들의 존재 이유인 부산시민을 대신해 부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분을 내 팽개치고 부산시민보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눈치를 보며 행정사무감사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사유서를 적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대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던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불참 이유를 밝히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아니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킨 시의원들에 대한 사퇴 요구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키고 회의장을 떠난 시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원들에게 이런 행사에 참석을 강요한 자유한국당도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부산지방선거에서는 여전히 부산시민보다 중앙당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 부산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앙당의 눈치를 보며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킨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민도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 특히, 이번 행감을 망치고 자유한국당 행사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들 시의원들에 대한 부산시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선거제도도 개편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50%정도의 지지율로도 전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도 이번 시의원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감에 불참한 시의원들의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 부산시의회의 이들 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처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이슈화와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