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ife |
분권시대, 소인(小人)의 정치로 거버넌스 훼손한 울산시- 예산(안)서 제공거부, 투명 예산과 시민참여 가로막는 용렬한 태도 10여년 넘게 진행되어온 민관 거버넌스 관계가 파탄났다. 울산시는 시민사회에 제공해온 차기연도 예산(안)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시민단체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 온 울산의 거버넌스 역사를 김기현 시장이 훼손했다. 이는 민선시장 체제가 시작된 이후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응당 공개해 온 그간의 신뢰와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다. 꾸준히 울산시 예산안을 분석, 평가 및 발표해 온 울산시민연대는 내년도 예산(안) 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울산시는 이를 거부했다. 행정과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지언정 예산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 10여년 넘게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민관 거버넌스가 끊어진 것이다. 울산시는 기존의 예산서(안) 제공이 서류와 근거가 없다며 지난 10여년간의 행적을 부정했다. 지난 번까지 제공해왔던 전임자 결정을 비판했다. ‘협조공문 요청도 안된다, 정 필요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행하라’는 말그대로 절차의 틀 뒤로 숨는 전형적인 관료제적 태도를 보였다. 시의회 제출 후 불과 10여일 뒤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협량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예산(안)서는 ‘대국민 공개’대상 문서로 비공개 대상이 전혀 아니다. 시의회 제출 후 시민과 시민사회에 예산서를 공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그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대구광역시는 2018년도 예산서(안)을 홈페이지에 벌써부터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쏠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예산(안)을 전국시도지자협의회 산하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이라는 직까지 맡고 있는 김기현 시장이 10여년이 넘게 형성되어온 지역의 관계망을 훼손하며 감추고 있다. 상호간 신뢰와 참여에 기반한 자치를 바탕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실질적 지방분권이다. 그러나 김기현 시장은 분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그간 형성된 기본적인 거버넌스를 손쉽게 부정하고 있다. 말뿐인 지방자치, 허울과 관료제 뒤로 숨은 지방자치, 자신과 조금이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거부하는 편가르기식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