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의를반영한기초의회선거구획정을촉구한다

정치개혁 시민단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촉구

기초의회 선거구는 3인 이상 선거구 위주로 획정 되야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공청회 개최 요구

선거구 획정에 대한 선거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 필요

오늘(11월 1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해 구성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간 연대체인 정치개혁부산행동(이후 부산행동)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부산행동 참가단체들은 “사표 방지와 비례성 보장,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그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70개 기초의회 선거구 중 52개가 2인 선거구이고 4인 선거구는 단 하나도 없으며, 그 결과 부산의 불비례성이 여전히 전국 최고수준에 있고, 거대 양당이 거의 모든 기초의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률에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을 주민들에게 비공개로 하라는 규정이 없고 타 시-도에서는 이미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은 여전히 선거구 획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사는 묻는 공청회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산시와 시의회에 선거구 획정 전 2회 이상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아울러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인선거구를 폐지하고, 최소 3인 ~ 5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기초의회 선거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매우 중요한 일이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3인 이상 선거구를 위주로 하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부산시와 시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11월 23일(목)에는 주요정당 부산시당과 공동주최로 ‘부산지역 정치개혁과 지방의회 선거구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개의 4인 선거구를 포함한 획정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다시 없애고 오히려 2인 선거구를 늘인 수정안으로 부산시 기초의회 선거구 조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