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환경부정의 사례를 발굴하다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 집담회가 지난 10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이 날에는 1차 투어에 해설가를 맡으셨던 김한울(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창립 멤버, 활동)씨와 3차투어 해설가 김기민(성북동천 총무)씨, 그리고 김일영(WIZZLE SOCIETY 대표이사)씨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환경부정의 투어’는 도시 내 환경적으로 부정의한 상황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환경 부정의가 존재하는 동네를 방문하는 방식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서촌, 해방촌, 성북동의 세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집담회에서는 그 동안의 투어를 다시 돌아보며 환경부정의를 해결하는 동네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촌 투어에서의 키워드는 #관트리피케이션 이었습니다.
관(官)이 동네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 개발하여 외부 유입을 불러 일으켜 거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지대(rent)를 높여 결국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민(임차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환경 부정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관트리피케이션(관이 주도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투어를 진행 하였습니다. ’서쪽 마을‘, ’서촌‘이라는 이름 대신 종로구가 부여한 ’세종마을‘ 이름은 아직도 우리에게 낯설기만 합니다.
서촌투어에서 열정적인 해설로 참가하셨던 분들에게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득 심어주셨던 김한울씨의 ‘서촌 관트리피케이션과 미래’에 대한 발제를 들었습니다.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없고, 방문객을 위한 공간과 행사정보만이 뉴스와 SNS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 덕분에 방문객은 갈수록 늘지만, 삶은 불편해지고 이웃은 끊임없이 떠나갑니다.
이어서 ‘지역개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을 주제로 성북동 투어의 해설가이신 김기민씨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성북동 투어에서의 키워드는 #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였습니다.
현재 성북동에서 환경부정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성북동 역사문화 지구단위 계획 (2013), 둘째, 성북동 가로수 벌목 사건 (2016), 셋째, 성북로 대표 보행거리/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박물관 특화거리/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 가로정원 조성사업 등 (2017) 입니다.
이러한 환경부정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 거버넌스 구조에서 시민에게 보장된 절차적·제도적 권리에 대한 인식 미비, • 시민을 참여주체가 아닌 의견수렴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 • 지역사회내 소통과 협의, 토론 과정·시간을 소모성 비용으로 보는 관점 입니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실천행동에는
1. 정보 공유 (행정문서 함께 검토/ 분석, 관련 서적 읽고 학습·토론하기)
2. 주민 스스로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기
3. 공적 대화와 타협의 장 만들기 (지역의회 의원, 정당 지역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등 공적 의사결정 기구들의 제 역할 수행) 를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김일영씨께서 ‘민민, 민관 로컬거버넌스부터!’라는 주제로 도시비전 부재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젠트리피케이션’이 민간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좌절시키는 대표적 사회적 현상인데, 정부의 지원은 민간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자산이전 형태는 거의 없으며, 단순 운영비 지원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 단기적인 민간위탁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민자산화를 공공자산과 사적자산의 제3의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변동이 새로운 가치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자산을 기초로 한 지역사회 활성화가 지속가능성 측면을 강조한 곳이라면 거버넌스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사회력을 응집하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묶어내기 위해서는 민민, 민관의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가 마을단위 동단위, 구단위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지역에서 이러한 작업은 희망지 사업에서 시도되고 있는 데 이것이 매우 허약합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환경측면의 이슈가 생략되거나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은, 이슈가 숙의되기에 내용을 깊이 이해한 주체의 참여가 없거나, 공론의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난 해 서울시 협치추진단에서는 시민자산화와 관련된 조사와 대안검토를 통해 현재 우리의 여건에서는 공공부문의 민간으로의 자산이전과 민간의 사회적 협력을 통한 자산집적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적, 물적 자원과 사회적공감대에 기초한 네트워크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재정시민사회, 환경시민사회처럼 근린거버넌스 주체를 육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여예산제도의 형식화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린거버넌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참여와 개입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활동기반의 조성 / 커뮤니티에 기반한 거버넌스 전략을 더 구체화할 필요
환경부정의 투어를 통해 본 도시 내 불평등과 절차적 부정의 등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투어 진행 후 참여해 주신 분들께 ‘환경부정의한 상황이 나에게도 닥친다면?’이라는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방법을 이용해 문제를 알리겠다.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수 있겠다.’, ‘주민으로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활동을 계획하겠다.’, ‘소극적인 홍보는 할 수 있다.’, ”부정의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 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담회에 함께 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시민·활동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http://bit.ly/2hkOQ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