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1, 2017 -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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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대한 검증 결과도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 정부 자료나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 예산도 일부 확인해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6년 5월 정책자료집 | 발간비용 916만 7천 원. 본인 중복게재 | 2011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 용역비 500만 원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 2009년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지 식품유통연구 26권 3호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정책자료집 | 발간비용 363만 1천 원 |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011년 6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 발간비용 798만 5천 원 | 2011년 4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
|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 |
|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7년 정책자료집 |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 2012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40호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모음 중 (93~163 페이지) | 2013년 11월 건축도시연구소 정책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6년 정책자료집 | 2013년 정부 발표 자료 |
| 2013년 정부 발표자료 | |
| 2014년 정부 발표자료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정책자료집 |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수행기관 한국개발원)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정책자료집 | 발간비용 341만 1,060원 | 2009년 한국지식산업정보원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편저 |
| 2015년 | 발간비용 405만 6천 원 | 2008년 외교통상부 |
| 2014년 정책자료집 | 2013년 10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9월 정책자료집3 | 2006년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 |
|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국정감사자료집 | 발간비용 906만 4천 원 | 2009년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
| 2013년 6월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 |
| 2012년 정책자료집 | 2008년 한국세무회계학회 발행 학술지 세무회계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
취재 :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 하난희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