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1, 2017 -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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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대한 검증 결과도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 정부 자료나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 예산도 일부 확인해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6년 5월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방안 연구> | 발간비용 916만 7천 원. 본인 중복게재 | 2011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 연구 -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 용역비 500만 원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 2009년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지 식품유통연구 26권 3호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발간비용 363만 1천 원 |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주택개발금융 개선방안 연구> | 2011년 6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주택금융개발 개선방안>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7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2012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40호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모음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93~163 페이지) | 2013년 11월 건축도시연구소 정책연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경제양극화 해소! 그 정책적 대안은?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중심으로> |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정책자료집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수행기관 한국개발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9월 정책자료집3 <서민희망! 전통시장 지원 패러다임 변화해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 현황 및 과제> | 2006년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 <대형유통점과 중소 유통점간의 상생 협력> |
|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유통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 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
취재 :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 하난희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