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적폐의 종합상자 어묵게이트 철저히 조사하라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부산참여연대는 특정기업에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산정방식으로 갑질을 자행하는 코레일유통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코레일유통은 높은 입찰가로 4차례나 유찰되었던 부산역사 2층 상가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삼진어묵에 대해 입찰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나 내부정보를 알 수 없었던 환공어묵이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해 낙찰되었다. 환공어묵은 현재 코레일유통의 “최저하한매출액” 방식의 임대차 계약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레일유통의 임대방식인 “최저하한매출액” 방식은 상가 운영자가 제안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예상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함을 부담하지만 코레일유통 입장에서는 상가운영자의 실적에 관계없이 최소 임대료를 보장받는 장치이다. 언론에 따르면 환공어묵은 77㎡ 매장에 제안매출액 13억, 판매수수료 25%를 제출하여 선정되었다. 김현아의원은 지난해 뉴욕 5번가 ㎡당 임대료는 월 309만원, 서울에서 가장 비싼 명동이 93만원인데 부산역 삼진어묵의 임대료는 ㎡당 400만원으로 코레일이 뉴욕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았다고 했다.

부산시와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코레일의 부당한 임대료 산정방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또한 삼진어묵이 2014년 6월 부산역사에 입점할 때도 제과업체만 입찰이 가능함에도 삼진어묵이 입찰해 낙찰되는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부산참여연대에서는 이번 어묵게이트가 수년전 자격 없는 특정업체를 임의로 입정시켰다는 의혹과 그 이후에도 내부직원에 의해 특정업체에 입찰가가 유출되는 의혹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에 대한 갑질, 담당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 등 적폐사례의 종합상자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