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승민의 죄가 검찰의 2년 구형에 그칠 죄인가!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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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민은 일반 민간사업자가 아니다. 부산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감시해야할 막중할 책임을 가진 언론사의 대표이다. 차승민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는 단순한 언론사 아니라 부산일보와 더불어 부산의 여론을 양분하는 국제신문이다. 따라서 엘시티 게이트의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책임과 처벌이 무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승민의 구형은 실망을 넘어 검찰이 엘시티 게이트와 관련된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까지 하고 있다.

차승민 그가 언론기관의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슨 짓을 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2년 구형은 국제신문이라는 메이저 언론사에 대한 부산시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구형이라 보인다. 엘시티 게이트가 이정도 비리까지 오게 된 것에는 지역 정치· 금융· 관료 등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언론 역시 주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산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언론사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구형은 지역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그리고 비리를 적극 보도해야할 언론사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겼다는 판단마저 든다.

차승민은 여전히 국제신문의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기소된 사실만으로도 사장직에서 물러나야함에도 불구하고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그가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사의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아니 사장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욕스럽다. 검찰의 이번 구형이 거의 후안무치에 또 다른 근거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엘시티 게이트의 전반적인 범죄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묻혀버린다면 부산지역의 암담한 현실은 되풀이 될 것이다. 부산지역에서 엘시티 게이트는 많은 분야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엘시티 게이트의 시발에 언론사가 있지는 않았지만 엘시티 게이트와 같은 막대한 비리가 숨겨질 수 있었던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야가 언론이다. 엘시티 게이트와 관련된 언론사의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고 이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부산지역의 언론 현실은 지금의 수준에 머물 것이다.

검찰의 차승민에 대한 구형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부산지법이 차승민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