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엘시티 특검촉구 기자회견문

엘시티 특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0월 23일(월) 11시

◻ 장소 : 부산시청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끝나지 않은 엘시티 게이트 특검으로 해결하라

엘시티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진행되었거나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수많은 적폐들이 언론과 수사 기관에 의해 드러나고 있지만 부산의 최대 적폐인 엘시티 게이트는 부산지검의 지난 검사발표 이후 더 이상 진행되거나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범죄자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영복의 경우는 낙후된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엘시티 사업을 진행했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도 빠졌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엘시티 게이트의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서병수 시장의 측근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서병수 시장은 한차례의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다.

2.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의 이영복 은닉,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을 위한 뇌물 수수 의혹

3. 부산은행의 불법 대출과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4. 군인공제회의 3,80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면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조 9천억 원의 보증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하였는가

6. 사전 특혜분양 43채를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가

7. 포스코가 책임 준공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이 개입해 시공을 꺼렸던 포스코가 책임 준공까지 맡게 되었는지

8.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의 엘시티 게이트 연루자는 어느 정도인지

9.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 정치인들의 측근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업을 기초단계에서 가능하게 했던 부산시, 도시공사, 해운대구청의 공무원과 부발연, 각 대학의 연구자, 교수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려 132명에 달하는 수자는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뇌물과 로비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 액수가 적다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검찰이 발표한 뇌물 액수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이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무수히 많다. 그리고 대부분은 부산지역에서만의 로비로 가능하지 않은 특혜들로 중앙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특혜들이다. 부산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난 부산지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카르텔을 형성해 온 지역의 사업자, 공무원, 전문가들의 유착관계도 부산지검이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권에서도 특검을 하겠다고 합의했고 부산시장인 서병수도 특검에 동의했으며 중앙권력의 개입에 대한 수사, 지역의 오랜 유착관계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부산지검의 지난 중간수사결과와 그에 따라 기소되거나 구속된 인물들이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중앙 권력이 바뀌어 다양한 적폐들이 청산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엘시티 게이트와 같은 적폐가 어느 곳에서 또 그 싹을 키우고 있을지. 엘시티 게이트라는 부산의 최대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부산은 미래마저 암담한 상황이다. 부산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로에 엘시티 게이트 청산이 있고 그 청산의 유일한 길은 엘시티 게이트 특검이다.

2017. 10. 23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