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ife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입장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공론화위 권고안과 정부 발표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려는 간절함을 담아 활동해왔다. 신고리 5,6호기를 지진대 위에 건설하는 문제점, 다수호기와 인구밀집도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 재개 권고안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약속했지만 공론화는 정부의 후속대책 없이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졌으며,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신고리 5,6호기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미래세대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이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원자력발전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은 울산 인근에 16개나 되는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낳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뚜렷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원전 축소를 중심으로 탈핵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울산은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된다. 정부는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핵발전소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핵발전소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신고리4호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안전성이 담보되는 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운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모든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루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구조를 안전을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바꾸어야한다. 우리는 앞으로 핵발전을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지진대 위에 짓는 핵발전소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의 권고안도 문제지만, 오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