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17, 2017 - 09:10
45년전 오늘, 바로 #유신쿠데타 가 있었던 날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유신'을 내란에 해당하는 반헌법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이 되던 45년전 가을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 "유신 쿠데타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내란세력이 당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동의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