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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약한 공론화과정을 극복, 신고리5·6호기 백지화공약 이행하라!정부는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 피해대책 제시하라! 지난 일요일(10/15)을 마지막으로 신고리5·6호기를 둘러싼 공론화과정이 시민참여단 조사과정을 끝내고 이제 그간의 과정을 결론짓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작성과 정부의 최후 결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금번의 공론화과정이 글자그대로 공론(公論)을 만들어낼 정도로 공적가치의 생산에 충실하였는지와 공적관점의 유지가 일관되었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금번의 공론화과정은 필요과정이긴 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론과정에 숱한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우리 쪽이 제출한 자료집의 사전 누출과 정보 빼가기, 객관적 검증을 위한 전문위원 자리에 대표적 찬핵 인사 참여와 그로 인한 객관적 검증과정의 농단, 국가의 하부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개적인 개입허용, 당사자지역인 울산지역 배분의 불균등성, 미래세대에 대한 불균등성 등등 하나하나가 공론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대로 문제가 풀린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들이 여전히 문제로 남은 채 막을 내린 것이다. 특히 10월11일의 울산토론회는 문제의 정점이었다. 예고도 없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시작함으로써 미리 동원된 찬핵쪽 인사들이 좌석을 선점하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윤병조교수의 발표를 자기들끼리 만의 발표로 만듦으로서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합숙기간 종합토론회에서는 건설재개 쪽 정범진교수의 태양광 면적계산에서 고리와 신고리가 모두(10.15Gw) 태양광으로 바뀔 경우 필요면적이 부산과 울산 땅의 80%라고 버젓이 발표하며(실제는 5.5%) 침소봉대와 확대과장으로 일관된 선동을 계속하는가 하면, 임채영원자력연구원실장은 재생에너지 보완재인 배터리의 가격을 배터리로만 전기를 사용할 경우의 수치를 들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들어간다는 등 협박성 설명으로 일관하였다. 공적 인식의 진전보다는 특정왜곡정보로 공적 인식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훼방행위였다. 공론에 한참이나 못 미친 것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 마지막 폐회식 때 간단한 소감인사에서 한 40대 남성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에서 별다를 진전이 없었음을 고백했다. 좀 더 철저한 토론과 검증과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