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도심 미래발전의 방향타,「통합비전과 발전전략」최종 발표- 보도자료에 대한 부산참여연대의 입장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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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담당 기자

발 신

부산참여연대

분 량

1

날 짜

2017.10.13.()

문서내용

[보도자료] 한국지방정부학회ㆍ․부산발전연구원,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도심 미래발전의 방향타,통합비전과 발전전략최종 발표- 보도자료에 대한 부산참여연대의 입장

 

1. 부산시가 원도심 4개 자치구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1914년 탄생한 부산부의 한뿌리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문구에는 너무나 큰 오류와 문제가 있다. 1914년이 어떤 시기인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시기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2도시인 부산시에서 일제시기에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나뉘어졌던 행정구역을 원도심 4개구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도, 고려시도 아닌 감히 일제시기를 예를 들어 원도심 4개구 통합 운운하는 부산시의 발상자체가 문제이다. 얼마나 급했는지 아니면 원도심 4개구 통합의 타당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부산시의 논리라면 대부분의 구는 합쳐지고 또는 없어져야한다. 해운대구는 1914년 부산부가 아니었고 심지어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지였다.

 

2. 통합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결과 찬성이 60% 반대가 36.2%로 나타난 주민들의 통합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참여연대가 모 여론조사기관에 문의한 결과 설문내용이 모호하고 답변에 중간 값이 없는 등 설문내용이 결과를 짜 맞추기 위해 설계한 것 같고 조사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공정한 설문조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다. 학계와 공공기관에서 이런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기 바란다.

 

3.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원도심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문제해결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

 

4. 부산시는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원도심 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하나인 원도심 명품학군 조성사업(사업비 1,000억 원)’을 시행하면 원도심의 교육투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산참여연대가 부산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교육청과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만 하면, 돈만 있으면 명품학군이 조성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명품학군이 무엇인지? 에 대한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5. 용역 최종보고서의 통합 인센티브 및 보장책 제시에서 부산시의 10대 빅 프로젝트(지역개발 특례) 중 국비 확보 지역개발특례는 13,508억 원,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분권법에서 보장된 지자체 통합 관련 특례는 2,096억 원, 부산시 지원은 지역개발특례 중 국비 제외금액 1,000억 원+α 등 총 16,604억 원+α가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부산참여연대가 앞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시한다고 규정력을 가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자체 용역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거짓 홍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6. 부산시 관계자는 통합이 가져다 줄 원도심 미래발전의 모습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서병수 시장의 시정철학인 교자채신(敎子採薪) 의 자세로 원도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원도심 발전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시장의 시정철학이 정말 교자채신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원도심 통합을 top down 방식이 아닌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반대하는 지역민과도 소통과 토론을 통해 장기적 과제로 진행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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