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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6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꼼수와 집단교섭 합의파기로 인해 서울교육청앞에서 단식농성 돌입하여 오늘로서 5일차이다.
지난 26일 오후 1시에 시작한 4차 집단교섭은 27일 오전 9시에 결렬됐다. 정부는 교섭에서 2018년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 하향하는 안을 고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노조는 이 같은 정부 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 유급산정시간만 줄여 시간급이 형식적으로 오른 것처럼 만들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실제 월임금액은 그대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 안이라 했다.
또한 정부는 2018년 임금체계 개편안을 받아들이면, 근속수당을 1년에 2만7천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장기근무가산금제도로 만 3년부터 5만 원, 1년에 2만 원씩 인상된다.
노조는 근속수당 1년당 3만 원 인상을 주장했다. 노조는 “근속수당 제도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1년당 3만 원인상은 정규직의 1/3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80%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이 꼼수를 제시한 것도 문제지만, 집단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던 의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노사합의 파기하는 행태라며 반발하며 27일 새벽 파행으로 끝난 본교섭 장소에서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2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교육청앞으로 자리를 옮겨 50여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참여했다.
한편, 단식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에 두고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은 추석 명절 근무 직원 격려하는 자장면과 탕수육 회식을 하여 단식농성장에 울분을 끼얹었다.
꼼수안 철회, 근속수당 3만원 쟁취 10월 총파업 예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서 “단식농성 5일차를 맞아 몸은 점점 지쳐가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인데,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기에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저지하고, 완전한 근속수당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선언했다. 10월 총파업 투쟁일정, 방법, 기간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명절 연휴기간에 진행 중인 단식투쟁에,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연대가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의 지지방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에서는 공동단식단들에 의료지원을 했다.
추석연휴기간동안 단식농성장 지지방문과 인증샷, 지지단식이 진행된다. 추석인 4일(수) 오후 4시에는 단식농성자들과 함께 농성장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