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시는 원도심 4개구 통합으로 정부로터 1조5천억의 재정을 지원 받을수 있다는 거짓 홍보 중단하라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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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 근거 없는 원도심 4개구 통합 과 관련해 과장된 재정지원 홍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부산시는 통합구가 출범하면 2017년 6월 7,500억 3개월 후에는 1조 5천억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야할 사안으로 아직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참여연대가 지난 2017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질의서의 답변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아무 근거도 없이 통합구 출범시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4개구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10조원씩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통합이 되면 통합구에 이 돈이 투입될 수 있다는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근거도 없는 과장된 문구로 부산시민과 지역민들을 현혹시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또한 부산참여연대는 9월 12일 부산시에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부산시의 답변은 특별법(가칭) 「부산광역시 ○○구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즉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의 창원시·청주시와 동일한 성격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부산시가 직접 밝히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정부와 부산시의 답변에서 부산시의 원도심 4개구 통합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월 27일 발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구를 제외한 3개구에서는 과반이상이 통합을 찬성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설문 설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내용이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부산시가 이런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부산시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4개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이다. 4개구 통합이 정말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만큼 주요하고 절실했다면 지금에 와서가 아니라 집권 초반부터 단계별로 준비했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급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시장의 재선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들이 여기저기서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에서 지원한다는 여러 사업이 자치구 통합과 관련 없이 해당 구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통합이 하지 않더라고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통합이라는 미끼를 지역주민들에게 던지면서 지역주민들과 흥정하는 부산시의 모습과 행정비용을 아끼겠다고 4개구 통합을 추진하면서 4개구 통합 홍보에 23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쓰는 아이러니한 부산시의 행정이 언제쯤 정상화되고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을지!

원도심 4개구 통합은 부산시에서, 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어야 사안이 아니다. 설사 통합으로 인한 장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통합을 통해 주민자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등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부산시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재정지원 운운하면서 4개구 통합을 일방통행식으로, 편파적인 설문조사에 의한 여론 몰이식으로 밀이붙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