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철회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전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제1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큰 사회적 화두였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오히려 민간위탁을 유지하고 비정규직을 방치하려 하는 춘천시의 행태에 대해 많은 춘천시민들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춘천시환경사업소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춘천시가 동부건설에 위탁 운영해 오던 춘천시환경사업소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9만여 톤의 발암독성폐수를 1차 처리작업 없이 불법으로 무단방류하고, 재활용품 불법매립 및 발암성분의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또한 불법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춘천시가 행한 행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종 농약병 및 주사제, 바늘 등이 다량으로 검출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춘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위탁업체 편들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춘천시는 환경사업소를 직접 운영하여 이런 불법 행위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민간위탁의 폐해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마저도 떼어 먹고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접노무비로 책정되어 있는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착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했습니다. 이는 춘천시민의 혈세가 개별 기업의 이윤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위탁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춘천시가 환경사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춘천시는 춘천시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대의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춘천시의 노력을 재차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춘천시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공고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춘천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민주일반연맹과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은 춘천시가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행정으로 일관할 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춘천시의 부당한 행정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춘천시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춘천시는 춘천시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7년 9월 19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 민주일반연맹 /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춘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