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19, 2017 - 14:41
민주노총,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노동과건강 인터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2017.09.19 13:52:13
지난 7월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 16.4%, 역대급 인상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노총만은 이를 박하게 평가했다.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1만 원' 실패를 반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앞에 여지없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배제됐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불평등한 구조로 돼 있기에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제목도 '시급 7530원.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 반드시 뜯어 고치겠습니다'였다.
하지만 이 성명서는 민주노총이 여전히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고 갇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불평등한 구조였다면 참여하지를 말든가 참여해놓고 왜 불평등하다고 하느냐', '문재인 공약대로 되면 나쁜 것이냐' 등. 온갖 불만을 제기하면서 '자기 조직만 챙겨는 조직'이라는 뭇매를 맞아야 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 그리고 실제 민주노총은 여전히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조직일까.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추천으로 위원이 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을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가 만나 최저임금 결정의 막전막후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짚어보았다. 이 글은 계간으로 발행되는 <노동과건강> 93호에 실릴 예정이다. <프레시안>은 전수경 활동가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싣는다.
<프레시안>은 민주노총의 미래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논쟁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며 지면을 열어 놓을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프레시안(최형락)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 권익 지키는 유력한 사회운동"
8월의 첫날 아침, 길은 이미 달궈져 있었다. 이남신 소장이 일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실은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후텁지근한 공기가 지하 승강장까지 가득 차 있다. 아이스커피는 좀처럼 안 마시지만 더운 커피를 주문할 엄두가 나지 않는 여름날이었다.
이남신 소장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정부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최저임금1만원 비정규직철폐공동행동(만원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만원행동은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했다.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건설, 병원,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수리기사들, 알바들이 나섰다. '파업'이라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언론의 관성은 여전했지만, 몇 배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거리로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충분히 퍼져 나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터진 논란도 있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 최종 결정된 후 민주노총이 낸 성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담고 있었다. 환영, 실망, 반발 등 각기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관심에 비추어 봐도 의아하였다.
최근에 일어난 일부터 질문을 하자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했다. 이남신 소장은 소장이 아닌 상임활동가로 불러달라고 했다. 우리는 한 가지 화두에서 좀체 나아가지 못했다. 답이 길어지고, 멀리 가는 듯해도 다시 돌아왔다.
전수경 : 반갑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큰 주목을 받고, 국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준 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위원회 참여 과정과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소회를 부탁드릴게요.
이남신 : 재작년부터 한국노총 추천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민주노총 추천으로 들어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 노총이 자기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을 처음으로 추천해서 주목을 받았죠. 비정규노동단체가 대표성을 공인받았다는 감회도 있고 부담도 있고요. 내년 4월까지 임기라 올해가 마지막 해인 셈인데요, 마무리하면서 16.4%, 시급 1,060원 인상이란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들어가서 가장 주력했던 건 정보 공개였는데요, 중요한 사회적 임금 교섭이 거의 비공개로 27명의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져 알 권리, 이해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교섭내용을 모르는 게 문제였죠. 취재도 방청도 극도로 제약하고, 사실 밀실회의에 가까웠는데요,.비정규센터 정책부장과 청년유니온 정국국장을 배석시켜서 언론 지면을 통해 바로 바로 과정을 공개했어요. 사용자위원들이 격한 항의를 하면서 배석자 두 사람 나가라고 해서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밀실 운영해 온 것부터 사과하라고 제가 맞받았지만요.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에 균열을 낸 의미가 있어요.
전수경 : 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정보를 공개하여 공감을 넓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참 느리고 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웃음).
이남신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가장 유력한 사회운동이죠.노조 바깥에서 임금교섭권 자체를 박탈당한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막이구요. 1차 분배인 임금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라고 할 수 있죠. 1000만 비정규 노동자들 다수가 최저임금 이거나 차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요. 먹고 살 만 하고, 차이가 좁혀져야 노조도 만들고 단결도 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을 지켜야 할 사용자인 영세자영업자, 그 200만 명에다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사회임금이란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최저임금만큼 화급한 운동이 있겠어요? 생활임금 수준으로 의제 이동이 되길 바랍니다만, 현재로선 불평등을 줄일 키워드라는 건 분명하지요.
영세자영업자도 전통적인 계급론 관점에서 본다면 쁘띠브루주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전 다수가 노동자였고 현재 자영업 평균소득이 비정규노동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해요.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보고 준노동자로 재규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영세자영업자도 사회보험, 실업급여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여놓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같이 살아야죠.
"노동자가 힘들면 노조도 못 한다"
전수경 : 벌써 시간이 꽤 지나고 있네요. 외부적 성과가 분명히 보이는 군요.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 정해진 후 민주노총 성명서를 보았는데요, '이건 뭐지? 긍정적으로 생각한 내가 이상한 건가? 충격을 좀 받았고요 민주노총 성명서가 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달라 보이던데, 이에 대해서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신 : 제가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편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웃음) 이번에 최저 임금이 시급으로 1060원, 22만원 오른 것이거든요. 16.4%인데 상당히 높은 인상률입니다. 노조가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현재로는. 근데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 거의 대다수에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국민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월 22만원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인상 폭으로 보면 역대급이거든요. 워낙 적용대상자가 넓기 때문에, 심지어는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도 영향을 받거든요, 기본급 수준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인상이어서 저임금 노동자들 삶의 질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인다는 확신이 있어요. 원래 노조라고 하는 건, 자기 옆구리를 내어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 혼자 산다, 각자도생이다 그러면 노조 못 만듭니다. 최소한 어깨 걸고 함께 갈 수 있는 정도의 동료를 생각하는.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정도의 수준에 있어야 노조를 만들 마음도 생기거든요. 너무 힘들면 노조 못 만들어요. 저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결국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과 관련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무기로 쟁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대폭인상 관련해서 양대 노총이 역할을 잘 했어요,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도 조직 노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굉장히 잘 받쳐 줬어요, 특히 민주노총이. 대표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거, 이거를 그전 까지는 잘 못했잖아요.
아홉 명의 노동자 위원들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고요. 양대노총이 이번 최저 임금 협상에선 간만에 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임금 인상 성과라고 하는 건 상대방 반응을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아전인수격 해석보다는. 인상되고 네 명의 사용자 위원이 즉각 사퇴했거든요(웃음). 전경련 경총 위원들은 못 나가요, 문재인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정부 눈치 보느라고 나갈 수 없어요. 지금 일자리 위원회에서 전경련은 이미 배제됐고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아예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퇴할 수 있는 위원들은 다 사퇴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게 다 중소 상공인 대표들이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확보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조직 노동도 책임이 무거운데, 민주노총이 잘한 건 6.30 사회적 총파업을 했잖아요. 정말 말도 많았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무슨 파업이냐. 사실은 10만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파업이었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최초예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촛불 시민혁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당사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으면 안 올라가요. 임금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요구가 핵심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6.30 총파업은 결정적인 지렛대가 됐다 생각해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중요한, 조직적인 역할을 한 민주노총이 그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성명을 낸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죠, 1만원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만원'을 외쳤던 '만원행동' 공동 집행위원장이지만, 교섭목표와 투쟁목표는 다르거든요. '지금 당장'은 비정규직 철폐처럼 우리가 닿아야 할 이상적인 목표이고,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 즉각 만원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만원을 공약했기 때문에 결국 2019년까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1년 늦춰지거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준에서 하거나 예요.
대중조직이 임금협상을 하는 기본적인 ABC를 잘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성명을 낸 것은 납득할 수 없어요, 정파 조직이나 전위조직은 그럴 수 있어요. 미조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요구를, 16.4% 성과를 냈는데 성과를 얘기하고 한계는 짚으면 돼요. 만원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니까. 성명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노총이 죄인인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요. 비정규센터 명의로 반박 성명을 낼까 했었어요, 화가 나서. 자중지란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안 하긴 했습니다만, 6.30 총파업을 주도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은 기뻐했거든요. 홈플러스 노조, 희망연대노조, 삼성전자 서비스노조 등 비정규 당사자들 만나고 확인해 봤거든요. 고생했다고, 잘 했다고 하거든요. 16.4% 인상이니까 회사가 갑갑한 거예요.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받은 거예요.
ⓒ프레시안(최형락)
"당사자는 환호하는데 민주노총 내부는 자중지란"
전수경 : 인상의 파급력이 엄청난 거죠?
이남신 : 엄청 크죠. 임금 협상이 그냥 정리가 돼 버리는 수준으로, 특히 비정규 당사자들은. 현장은 환호하고, 민주노총 사회적 파업의 핵심이었던 비정규노동자들은 좋아했는데, 정작 총연맹 성명은 현장 분위기와는 정반대인. 도대체 현장 조합원들의 긍정적인 평가, 투쟁했던 당사자들, 끝까지 농성했던 홈플러스 노조를 위시해서, 당사자들이 낸 성명을 보면 내용이 달라요. 민주노총은 현장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민주'가 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십 수 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에요. 그 전에 18.8%가 있지만 의미 없어요. 너무 낮은 수준에서 오른 거니까. 당장 2019년부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반발이 굉장히 셀 거라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작업 신경을 써야 할 때, 허우적대면서 평가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늪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조직노동이 (정부도 지원 대책을 냈지만) 정말 1만원 인상을, 2019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관념적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19년에 1만원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 녹록치 않은 정세잖아요.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섰고 촛불혁명에 6.30 총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16.4%가 된 거예요. 내년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문제가 부각될 거예요. 실제로 폐업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인건비 상승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고, 최저임금이 가속도가 붙기 어려운 정세가 펼쳐질 수 있거든요. 정부 지지율이야 갈수록 낮아지지 않겠어요? 1만원 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1만원 인상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내놓고 대비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자중지란에 가까운 평가에 빠져 있고, 정말 안타깝죠.
전수경 : 성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폭풍이 있는 거군요?
이남신 : 평가가 정리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성명에 대해 화가 난 건, 사실 7530원이라는 최종안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 없었으면 어려웠어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중집은 산별노조 대표자와 지역본부장들로 구성돼있는데, 그 중집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명서를 낸 거예요.
5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국민임금이라고 민주노총이 적절하게 이름붙인 거예요. 그 국민임금투쟁을 역대로 가장 잘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런 성명을 낸다? 아마 저임금 노동자가 들으면 민주노총 참 이상한 조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싸워서 간만에 잘 해 놓고 1만원을 양보했다고, 부정적 평가로 치달아버리다니.
이번 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근본주의. 이건 좀 극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진정성과 건강한 문제의식은 필요하지만 다수의 노동자 대중과 괴리되어 있는, 활동가 편향, 정파 편향 활동은 제어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노총은 이미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80만 조직이에요. 한국에서 민주노총보다 힘 센 조직이 없어요.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이전까진 제 역할을 잘 못했지만 최근에 달라졌죠. 특히 최저임금에서 민주노총은 박수 받을 만한 역할을 했어요.. 촛불시민혁명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까지, 일자리 위원회와 최저임금 위원회 복귀까지 잘 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안정하긴 하지만. 정부와 노정교섭도 하고 있거든요. 산별 노조에서도, 중앙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제 몫을 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만원을 고수해야 한다는 활동가와 조합원들도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중조직으로서, 대중조직의 연맹체로서 민주노총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된다. 그걸 전제하지 않고 과도하게 근본주의적 입장만 고수하게 되면 그건 주객전도가 되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임금, 미조직,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에 두는 건강한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파는 필요한데 지금의 정파들은 아니다, 어떤 정파든 좌우를 막론하고 새롭게,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건강한 활동가, 당사자 중심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촛불이 민주노총을 지켰어요. 사내하청을 배제하고, 비정규직에 무심하고, 정규직화 반대하는 주요 노조들 연맹들, 촛불 아니었으면 그냥 적폐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촛불이 지켜준 건데. 그 기회를 민주노총이 그래도 놓치지 않고 나름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한 것은 꼭대기에 있는 핵심간부들, 활동가들이 의외로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파조직의 영향력이 확인된 것이거든요. 노조 없는 노동자가 1500만인데, 극소수의 정파 구성원들이 결정해버린다면... 민주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민주노총이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홈플러스 노조처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1만원 한계를 짚으면서 투쟁의 성과도 짚고, 1만원을 실제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더 투쟁해야 한다, 하는 게 맞죠. 앞으로도 쉽지 않으니까. 현장 당사자는 절박하게 싸우면서 하루하루 이어가는데 총연맹 중앙은 그런 절박함으로 했느냐. 너무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이 했던 역할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층 평가가... 너무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성과도 있고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 이남신 소장. ⓒ프레시안
"민주노총, 너무 자기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 아닌가"
전수경 : 촛불 말씀을 하신 김에 제가 의아했던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촛불 때 성과 연봉제 문제나, 특정인 석방을 위한 모금통이 돌고 있어서 놀랐어요. (이: 저도 되게 불편했어요) 한쪽에서는 금방 일하다 나온 것 같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이름 내세우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관료주의, 폐쇄적인 면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의 학교 비정규직 이슈 관련해서 전교조가 외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이남신 :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고심은 많지만 결국 반대하고 있죠.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정한 바 있다.)
전수경 :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각이 왜 이렇게 무뎌진 것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정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요.
이남신 : 어려운데요.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정규직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에요. 비정규직들이 공무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시생들이 주장하듯이 시험을 봐야 한다 이건 과도해요. 학교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이 공무원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공무원은 적용법도 다르고 채용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요. 노동법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공무직 수준의, 공무직이라는 이름의, 공무원과의 차별을 최소화한, 처우 개선. 근데 공공부문이 예산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처우 개선이 된다는 얘기는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나눠 먹겠어요? 가이드라인 보시면 맨 밑에 소심하게 한 줄이 있어요.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써 놓은 거예요, 양대 노총 반발할까봐 강조는 못하고요. 실제로 총액 인건비로 보면 그 전의 정규직이 가져갔던 임금의 몫 일부를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용보장을 넘어서서 처우개선까지, 무기계약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임금 체계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공무원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더라도 정규직 임금, 특히 복지에 영향을 미쳐요. 차별을 없애는 데 노조가 뭐라고 하기 어렵죠, 쪽팔리니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저거 되면 어떡하지?' 그건 현대차 정규직도 똑같은 거예요. 사내 하청이 정규직 되면 정리해고 0순위가 되는데, 젊은이들이 정규직 되면 내가 먼저 잘리는데. 전에는 하청이 완충지대였지만 역으로 내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고, 가족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잘리게 되는. 대의로는 거부 못하지만 실제로는 다수가 반대하는, 경제적으로 보면 이해해요. 정년 얼마 남기고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민주노조라면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는 걸 포기한 게 민주노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장에 가보면 하향평준화 돼 있거든요.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에서 심각한 것은 현장 조합원들의 전반적 인식이에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안 바뀝니다. 노조의 역할이 뭐냐 물을 수밖에 없어요. 노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뭐가 다른 거냐. 이익단체 기능을 하는 정규직 노조가 계급조직으로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조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정규직화 되고 나면 이기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민주노조라고 할 때의 정체성, 이익단체도 해야 하지만 계급조직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미조직 이주노동자, 중소영세 노동자 이해를 앞에 두고 고민해야죠. 전노협 때 했던 것처럼. 지금 퇴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초심을 찾아야죠.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성과 연봉제 폐지되고, 전교조 합법화도 시간문제에요.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야 밥그릇 자체가 위태로우니까 싸우는 게 정당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간제 교사, 강사 다 탈락 위기잖아요. 전교조가 성명을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같은 비정규단체가 내 봐야 그러려니 하는 거고, 전교조가 내면 파급력 있죠. 상급단체가 해야죠. 당사자 조합원들은 갈팡질팡할 수 있지만. 세월호 때 순직한 두 분만 예외적으로 되는 것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기간제 교사, 이 사람들 처지는 안 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간제 교사, 강사가 학교 비정규직의 절반이에요. 전교조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정규직 노조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입장을 안 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더 앞서 있는 거죠. 정부에 대해 비판적 성명이 나오면 좀 우스운 게 대통령을 앞질러가면서 압박을 해야지, 뒤 쫒아가지도 못하면서,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 같은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겠다 싶어요. 성과연봉제 폐지되고 전교조 합법화 되고 박수치고... 그게 내 성과다 하는 것은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거야 말로 시혜적인 것 아닌가요. '전교조가 필요한 거구나',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국민들이 느끼는 데서 역할을 해야죠.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 내로 가닥이 많이 잡힐 거 같거든요.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가 더 이상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것 다 됐어'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 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제라도 제 몫을 하길 바래요.
전수경 : 오랜 시간 감사하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남신 소장이 언급한 최저임금 결정 당시 발표한 민주노총 성명서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 성명서를 싣는다.
[성명] 시급 7,530원.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1만원 요구최저임금 결정구조와 방식 반드시 뜯어 고치겠습니다.모든 노동자와 국민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함께해 온 ‘만원행동’ 모든 동지들께 죄송할 따름이다.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이고 월 1,573,770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이미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 요구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결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당장’ 절박한 요구였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 요구가 가로막힌 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민주노총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적 요구로 지난 3년간 노력해왔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경총, 전경련 같은 사용자단체와 정부를 대리한 공익위원의 담합구조가 이를 가로막아왔다. 최초 155원 인상안을 제시한 사용자단체를 보듯이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경련은 물론 경총은 재벌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기구에 들어올 자격이 없음이 더 분명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상공인 상생지원 대책을 거부한 중소상공인 단체들도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사자인 저임금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많은 요구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첫 해, 대통령의 공약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말았다.5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대통령의 공약 앞에 여지없이 배제되었다.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이 그것을 보여준다.역대 최대수준의 인상률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시급 7,530원은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 요구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의 최종안이었던 7,300원에 비해 불과 230원 더 많은 것에 불과하다.문재인 정부의 3년 내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에 비추어 봐도 1년차인 2018년에 대폭 인상해야 마땅한데 평균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남은 2년 내 1만원 실현도 불투명해졌다.물론 7,530원은 노동자위원의 안이 가결된 결과이다.그러나 실제는 어수봉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전무후무한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어수봉 위원장은 공익위원 다수의 표를 무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와 사실상 협박으로 일관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다.노동자 위원들에게는 공익위원의 가이드라인 상한선을, 사용자 위원들에게는 하한선을 각각 공개한 뒤, 마치 15.7%를 기준으로 최저입찰가 낙찰하듯이 요구안을 내도록 압박했다.결국,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위해 노동자위원들에게 들러리가 되기를 강요한 것과 다를 바 없다.우리에 가두어놓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결정구조도 방식도 아니다,어수봉 위원장은 "노사단체 양측이 뼈를 깎는 양보안을 제출해주었고, 공익위원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노사 단체의 안을 좁힌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고 한다.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자평이다,전례 없는 ‘게임 룰’을 강요한 것 외에 공익위원들이 한 역할은 없다.“향후에도 이런 방식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는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지난 정권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측과 담합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이유가 더해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는 것에 불과한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해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과 절박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과 함께 인간답게 살기위한 2019년도 최저임금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과제이다.2017년 7월 16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위원 전원 참석, 표결을 통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개표 결과 노동자위원 제시안 15표, 사용자위원 제시안 12표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전년 대비 16.4% 인상)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비추어 아쉬운 결과이다. 하지만 동시에 역대 최대치의 인상율이기도 하다. 이 결과는 그 누구의 시혜나 양보의 결과물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싸워온 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또한 노동자들을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위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운 고민과 결정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은 동지적 인사를 전한다.우리는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투쟁을 해 왔고, 올해 여름 무더위와 장맛비를 견디며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26일간 진행된 마트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은 연인원 1000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전국의 마트로 확대되었다.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투쟁의 성과이자 앞으로의 과제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우리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이다.우리는 6월 19일부터 26일간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다.“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는 구호를 들고 치열하게 싸웠다.우리는 이번 7,530원, 월 1,573,770원의 결과물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는 교두보로 여기고 더욱 힘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투쟁을 하면서 재벌적폐세력과 이 나라 기득권이 지배해온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최저임금 1만원을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의 방해는 집요하고 조직적이다.국민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앞도적인 상황에서도 재벌적폐세력은 집요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끊임없이 하였고,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단 몇 십원이라도 적은 인상율을 위해서 사용자위원이 7300원 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보려 한 것이다.우리는 재벌적폐세력의 집요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국민적 여론이나 사회적 합의보다 재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재벌적폐세력은 오직 투쟁으로만 제압할 수 있으며,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이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스스로 더 큰 힘을 가져나가기 위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한달여 최저임금 농성투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확인했다.이제 우리는 “마트노조 건설”을 통해 더욱 큰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 현장과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또한 우리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을 가져나가기 위해, 노동자 직접정치 시대를 우리 손으로 열어나갈 것이다.노동자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 정치적 힘을 가져야만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더 빨리 맞이하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도 주인된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우리는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우리는 우리 손으로 전체 마트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을 걸어 갈 것이다.우리는 우리 손으로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노동자가 주인되는 시대를 열어 낼 것이다.투쟁!2017년 7월 15일 늦은 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 국회 앞 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