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놓고_노력하라니
#채용비리 #공정한_사회 #철저한_수사
[성명]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일각이 드러났다. 지난 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53곳을 감사한 결과, 39곳에서 10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여기에는 이정현(순천), 권성동(강릉), 염동렬(태백영월평창정선) 등 자유한국당 계열 주요 국회의원들과 한국항공우주(KAI), 석유공사, 석탄공사, 가스안전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임원진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의 2012-2013년 채용된 528명 중 95%가 청탁의 결과라는 강원랜드 감사결과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8월 청년실업률이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된지 오래다.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채용비리가 청년 구직자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인기영합용', '줄줄 새는', '공돈'이라고 '청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해온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공공기관을 사유화시킨 것이다. 청년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에만 하루 평균 4시간씩 매달리고 있는데, 이제 무엇을 보고 노력하라고 도전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 때문만이 아니라, 채용과정이 그래도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 중 53곳의 결과이기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청년들이 사회에 가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질까봐 두렵다.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2명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고 청탁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만이 청년들에게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2017년 9월 13일
청년유니온 